일본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참 가난합니다...
보다시피 저축을 하지 않는 세대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1인가구는 보다시피 절반 이상 혹은 절반 규모가 저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소비를 하느라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가면 갈수록 지니계수는 올라가고 있고, 가처분 소득 중위값은 떨어지고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료품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득은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20년전보다 가계 월평균 소득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한창 자동차를 사고, 맛집을 다니고, 여행이나 취미생활들을 즐기며 소비를 할 나이인 30대 미만 자동차 보급률이 노인보다도 떨어집니다. 이러니 내수시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지요.
이유는 자산이 노인 세대에게 집중되어서 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비시장이 지갑에 돈이 있는 노령층 위주로 돌아가고, 여기에 폐쇄적인 시장구조 때문에 수십년 전에나 유행하던 상품들이 여전히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본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판판이 깨져 박살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령세대 자산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요?
말은 실물자산이지만, 이건 곧 토지입니다. 버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토지와 지대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에 반하는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노인 세대가 보유한 실물자산(토지)을 통해 지대를 추구하게 되면서 자산은 없지만, 노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젊은 세대를 착취하는 상태가 일본의 현황입니다. 이러니 수천조원을 찍어서 뿌려도 자본이 증발하는 상태가 되지요. 즉, 시중에 푼 돈이 도로 노령세대의 지대로 흡수되어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노령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돈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러니 상품은 노령층 구미로 출시되고, 시장 규모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대추구이론의 분명한 예가 바로 일본입니다. 한창 돈을 벌고, 소비를 하고, 자산을 형성해야 할 젊은 세대가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에너지, 철도, 도로, 수도등 국가가 맡아야 할 서비스를 모두 민영화한 상황이란 겁니다.(전기세만 해도 300KW를 사용할 경우 한국은 4.4만원이지만, 일본은 8.5만원이 넘어갑니다.)
도시가스 가격과 전기세, 수도세가 모두 비싸고, 버스와 지하철 값도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의 물가 수준이 거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요금을 비싸게 받는 과거 공기업들은 어느 정도로 큰 수익을 내고, 그 큰 수익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보통은 민영화를 추구한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자본가들이겠죠?
부채가 GDP대비 부채비중이 253%입니다. 나라에 빚이 많은데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돈 없는 국민들은 죽을 맛인데, 부채가 많으니 그걸 완화하려고 간접세인 소비세를 2%나 추가 인상할 예정입니다. 통상 기업이 어려우면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가 어려우면 증세를 합니다.
이렇다면 한참 아베노믹스란 걸 하며 돈을 풀 때, 정상적인 의사구조를 가진 국가였다면 소비세를 한시 인하하거나, 소득세를 줄이는 등 국민들에 대한 감세를 시도해야 하지만, 일본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위의 도표를 보면 30대 자동차 보급률이 60대이상 노령세대보다 높았던 적이 살짝 있는데. 그때가 바로 2011년 무렵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에코 포인트 제도를 통해 내구재를 판매하던 시기입니다. 사실상 국민 개개인에세 세금을 환급해주는 등의 절차를 통해 감세를 하고 소비시장을 되살리던 시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 경제가 반짝 하던 시기이죠.
그러니 소비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경기부양을 시도했다면 효과가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는 매년 엄청난 돈을 엉뚱한 곳에 뿌렸습니다. 국민 감세를 하기보단 법인세 인하를 하고, 매년 150~200조원 이상을 공공사업(공구리질)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부채만 늘었습니다.(전 아마 아베의 공공사업에 들어간 예상 대부분이 정치인들이나 부패 자본가 지갑에 들어갔으리라 봅니다.)
친자민당 인사들이 기업들에 낙하산으로 떨어졌고, 그 결과 일본의 대기업들은 약이라도 먹었는지 모두 다 멍청한 의사결정을 해댔습니다. 모든 대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보단 손 쉬운 내수산업이나 공공산업에 치중했습니다.(지하철, 발전, 도로, 상하수, 건설등)
도시바는 안정적인 에너지 산업을 하겠답시고, 웨스팅 하우스를 인수하다가 박살이 났고. 히타치등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단 손 쉬운 지하철이나 건설등에 주력하는 등 내수에만 골몰했습니다. 매출서열 5위 안에 내수 기업이 2개나 들어 있습니다. NTT와 일본우정그룹이 그것인데. 모두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한 기업들입니다...이게 일본 경제 현실입니다.
결론은 돈만 썼지,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고, 부채만 잔뜩 늘어서. 이제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쌓인 부채 때문에 끊임 없이 국민들을 쥐어 짜려고 들 겁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런 정부를 스스로 바꿀 능력을 보여준 적도, 보여줄 의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작성일 : 19-07-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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