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김일성이 있을 때 핵확산금지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고, 자유 세계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 회담을 실시하였고,
북한의 핵발전소가 흑연로, 혹은 중수로 방향으로 구소련의 기술을 토대로 플로토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용 핵 발전소를 북에 건설하여 핵무기화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변 핵시설 파괴 조건으로 한국형 경수로 사업이 실시됩니다.
이른바 KEDO죠.
1994년부터 논의된 이 사업은 1998년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총 사업비 46억 달러 규모로 당시 우리나라 분담금은 사업비 중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본은 1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제공 = 당시환율기준 1165 억 엔, 미국은 부족분 지원)
1997년 부지 공사 시작,
2000년 4월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기존 월 110달러에서 월 600달러로 인상 요구)하며 공사 현장에서 철수합니다.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이에 신포 금호지구 사업장에 우즈벡 노동자가 투입되기도 합니다.
2002년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랴늄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였고,
2003년 11월에 공사는 중단됩니다.
(시공 21.6%. 종합설계 62.3%, 각종 기자재 제작 구매 43.2% 등 약 34.5%의 진척도를 보였으며 사업비는 집행이사국간 「재원분담 결의」에 따라 조달하여 2004년 12월 말까지 15.3억달러를 투입하였습니다.)
한편 2003년 12월 함남 금호지구 경수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지에서 시설물을 유지해온 인력 57명 전원이 2006년 1월 8일 속초항으로 철수함으로써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따라, 북한의 핵 동결 대가로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하고 1997년 8월 착공한 경수로 공사(공정률 34.5%)는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굴착기·크레인 등 중장비 93대, 버스 승용차 등 일반차량 190대 등 283대의 장비(시가 455억원 상당)는 보상이 끝날 때까지 내줄 수 없다며 반출을 막았습니다.
경수로 사업은 공사 착공 이후 사업 종료시까지 15억 6200만달러를 투입했고, 이 중 남한은 70%인 11억 3700만달러(1조 3655억원)를, 일본이 4억 700만달러(22%)를 부담했으며 EU가 나머지를 부담했고 미국은 사업비는 부담하지 않는 대신 북한에 중유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가장 공사인력이 많았던 2002년말에는 1266명의 인력이 있었으며, 협력업체는 국내 55개, 외국 11개 등 66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한전은 경수로 사업 청산 비용이 대략 1억5000만~ 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 21-02-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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