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라이들...

국개나 판새나

그렇져!!

맞는 말이에요.
국민이 뽑은걸 판사가 무효할수 있는 권한이라니...
결격사유가 있는 선출인사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탄핵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함.
바끄네도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를 통했다면 더 매끄럽고 깔끔하게 처리되었을거임.

포인트를 잘 짚으셨네유. 국민소환제

X같은 판결하는 놈들 1년에 30명씩만 짜르자.

공감하는 점도 있긴 한데,

당선무효형을 판사가 선고할 수 있지 않게 하면,

누가 '선고'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는 결국 판사들의 집합입니다. 정말 편견이 많은 판사도 있긴 합니다만, 모든 판사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으며 상급심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법을 만든다면, 그 때는 선거운동이 지금보다 더 타락할 것입니다. 두려운 게 없어지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흘러갈테니까요.

국회의원 답지 않은 국회의원이 자주 등장하면 어쩔건가요?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데 ㅡㅡ
당선무효도 못시키면 그냥 특권계층을 넘어서서 귀족인데?
옜날에 맹박이도 종로에서 국회의원 선출됬다가 당선무효되지 않았남?
이걸 없애자고요???

그래도 선출직하고 임명직때보직하고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암튼 전 반대임다
삼권분립 구조를 만들어놓은게 서로 견제하라고 그런건데
사법부가 밉다고 입법부 몬스터 만들어버리면 또 노답 되버릴께 뻔해요

그 걸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런 권한을 (또라이)판사가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같은 국회의원을 탄핵할 것 같진 않으니 저건 필요악 같은 느낌

요즘 판새들 하는짓보면 격하게 동감합니다

판사탄핵이 입법 통과되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게 하면,

다수당이 너무 소수당의 국회의원을 핍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구 주민이 국회의원을 탄핵(주민소환제도를 의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유가 사소한 것(예를 들어 품위 위반)이 포함되면 애매한 규정때문에 논란이 매번 나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주민소환 투표가 생기게 되어, 국가의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너무 매이게 되며,

작은 우세로 신승한 국회의원이 쉽게 재투표에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자주하게 될테니, 보궐선거에 강한 당이 많이 유리해질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예 주민소환을 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투표를, 전국민 투표로 몇번이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례대표에서 당선된 소수당 국회의원일수록 지지층이 작으니 많이 불리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법치국가에 법원이 하는거죠. 이게 비난할 사항인가?
법이 GR같으면 입법부가 놀지말고 바꿔야 하는것이고 입법부가 정쟁놀이하며 놀고 있는거 왜 그건 말이없고?
판새 욕하기 전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도 묵묵부답인 넘들은 왜 말이 없는지는 생각을 안함.

사법부가 판딘하는건 맞는데....이 판단에는 판사의 재량을 없애야죠....
어떠어떠하다를 없애고....
지금 선거마다 나와있는 판결문을 문서화해서 형량을 계량화 해야된다고 봅니다....판사의 개인의견은 배제하고 무조건 이건 이 형량,저건 저형량...
그리거 판사들 모든 재판 판결문은 무조건 공개해야된다고도 봅니다

사법부 개혁할때가 됐나보네요
판사가 막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죄다 탄핵 시켜 버리면 됨. 탄핵 되면 변호사 3년 이상 개업 못하게 하고,사법 처리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