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전량 의무 매입 방식;;;;;
이건 영세한 낙농현실을 반영해서 1차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본데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됨(십수년전 우유값 하락으로 인해 낙농업자들이 젖소를 서울로 끌고와 길에 풀어 방치하고 우유를 길바닥에 퍼부운적이 있는데 그 후에 만들어 진 법인가 봄)
하지만 기사 내용중
매일유업, 서울우유, 남양유업 등 유업계 상위 10개사는 흰 우유 부문에서 지난 2019년 모조리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흰우유부문?
가공유 부문은?
흰우유 급식시장이 1600억?
이거 100% 감소해도 이게 우유 가공 유통업자들이 수백억원씩 손해 볼 금액인가?
(요즘 안팔리는건 사실인데 지난 세월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증가해왔음)
그런데 저건 기업 탓을 할수 없는게 우유값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제품 기업들이 아닌 오히려 낙농가들이 주축이된 낙농진흥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유가공관련 단체들이 가격을 협상한 뒤 여기서 협상한 우유가격을 최종적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한해의 우유가격이 결정되기 때문
그래서 우리나라 우유가격은 사실상 유제품 기업들이 아닌 낙농업체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임
따라서 현재의 떨어지지 않는 우유가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오히려 낙농업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가격이 낮아서 죽겠다는 낙농업자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도 동점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유제품 기업들이야말로 피해자에 가까움
낙농업자들은 유제품기업들에게 고정가격으로 우유를 넘기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지만
반면 유제품 기업들은 시장 수요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고정가격에 따라 우유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우유를 만들어 팔면 팔수록 적자에 빠질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따라서 현행 원유가격 연동제는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과거 2000년대 초반 원유 파동때 낙농업자들이 단체로 원유생산을 중단하면서 나라전체의 원유공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어본 정부와 유제품 기업들은 그런 사태가 또 재현될까바 겁이나서 제도 개선을 언급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결국 여론이 들고 일어나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비합리적인 우유가격 책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거라는 이야기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