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만원을 횡령한 중국음식점 배달원은 구속하면서 수천억 원을 횡령한 재벌은 집행유예가 되는 대한민국이다. 검찰 구형 때부터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다. 일반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이다. 그것조차도 법원 선고는 집행유예다. 이건희 사례를 보면 법원은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정부는 사면으로 완전히 무죄를 만들어준다. 그러니 재벌들이 법을 무서워 할 리 없다. 재벌들의 불법, 횡령, 비리는 계속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재벌과 법원의 결탁 때문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보듯이 한국의 법원권력은 이미 사법정의나 형평성을 상실했다. 오늘 우리가 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지만 지금처럼 계속 재벌들과 가진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재판이 계속된다면 법원 해체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삼성 이건희는 1996.8에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9.8에 배임 조세포탈 사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러나 각각 402일, 139일 만에 사면받음
* 현대 정몽구는 2008.6에 비자금 조성, 횡령 사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73일만에 사면
* SK 최태원은 2008.5,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78일 만에 사면
* 두산 박용성, 한진 조양호 모두 같은 수준
* 미국 월드컴 CEO, 110억 달러 분식회계, 25년 징역형
* 엔론 CEO 제프리 스킬링, 24년 4개월 징역형
작성일 : 20-12-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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