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특종 보도
"아베 신조 수상 측이 주최한 '벚꽃 모임'의 전야제에 관해, 파티회장이었던 호텔 측에 지불한 총액이 작년까지 약 5년간 약 2300만 엔이었으나, 참가자들이 낸 회비총액은 1400만 엔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차액 800만 엔을 아베 측이 대신 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텔 측은 아베 쪽으로부터 차액을 수령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작성해 아베 측에 냈다고 한다. 특수부도 영수증의 존재를 이미 파악했다. (특수부는) 호텔 측은 물론 아베의 공인 제1비서 및 사설비서 외 아베신조후원회 인사 등 이미 20명 이상으로부터 임의취조를 끝냈음이 확인됐다."
"아베는 지금까지 '사무소 차원의 경비지출은 일절 없고, 사무소가 보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설명해 왔다.
- 11월 24일 요미우리신문
- 아베 총리 취임 후부터 정부 행사 `벚꽃을 보는 모임` 규모가 해마다 커짐
- 7천-1만(보통). 1만2천-4천, 2019년-1만 8200명.
- 정부행사(국가예산). 참가자에게 총리대신이 직접 초청장 보냄.
- 총리대신이 지지세 과시 목적 악용 소지 다분.
- 누가 봐도 사회적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나 유명인, 운동인, 문화인 등등.
- 사회적 불문율이 아베 정권 들어서 이상해지기 시작해 야쿠자 등 조직폭력배 간부, 다단계 업체 대표 등이 이 행사에 참여.
- 자신의 선거구(야마구치현) 지지자 초대 -> 수십 대의 단체버스에 태워 도쿄까지 오게 함. 비용 전부 예산에서 지불
아카하타보도 - 850명이 50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도쿄에옴.
-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물의는 빚더라도 아베 특유의 화법으로 잘 넘길 수 있었음.
사무적 착오라고 말하면 되니까. 하지만 예산에 규정된 것 이외의 행동, 이를테면 <요미우리신문>이 언급한 전야제의 비용을 사무소가 댔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김. 바로 일본 공직선거법의 '정치자금법' 위반.
- 아베는
"전야제는 참가자들의 회비로 진행됐으며 매년 조금씩 달랐지만 5천 엔에서 1만 엔 정도 회비를 받고 그것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호텔 측이 선의로 해결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사무소가 부족한 돈을 대신 내주거나 하는 정치자금법 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
전야제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터진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아베는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호텔 측이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다고 공언
또한 참가자 명부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라 이미 폐기처분했다고 말함.
- 이게 <요미우리>의 특종 한방으로 거짓말로 들어남. 특수부가 이미 그 차액을 아베 사무소가 보전한 증거인 영수증을 확보. 이는 뇌물 및 뇌물공여죄에 해당.
공직선거법 상 뇌물에 관련된 것은 연좌제임. 장부 기재 책임자의 구속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베가 이거 전부 비서가 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을 해도 공동 사법 책임을 지게 된다.
- 이렇게 되자 <요미우리>가 아베를 버렸다는 말도 나옴.
정치평론가 아리마 하루미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아베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총재는커녕 정계 은퇴를 고려해야 하게 됐다"
"아마 요미우리가 모종의 판단을 한 것 같다"
"벚꽃스캔들은 스가 총리가 유일하게 관여하지 않은 스캔들인 데다가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 매스컴에 슬쩍 흘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
"가만 생각해보면 (벚꽃 이벤트는) 전부 이마이 비서관이 기획했었는데 지금 관저에 아베나 이마이 쪽 사람이 한명도 없으니… 뭐, 결국 권력싸움 아니겠나"
만약 아베 전 총리가 아무런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또다시 정치적 판단과 결탁으로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된다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
작성일 : 20-12-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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