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00927134628969
국제적으로 수출통제 체재 4가지가있음
이런 국제적인 수출통제 체재를 그나라의 국내법에서 관리할수있게끔 만든게 캐치올 제도임.
이 캐치올 제도는 위 4대 수출통제 체재에 들어가있는 나라들은 모두다 그나라 법 특히나 외환법내에 명문화 되어있음
근데 여기에서 일본주도로 몇몇나라만 참여해서 4가지 기술항목을 넣어서 세로운 체재를 만들려고 하는게 저 기사의 골자인데 문제는 그 4가지 기술이 웃김
△ 인공지능(AI)·딥러닝 △양자컴퓨터△바이오 △극초음속....이 4가지 기술은 지금 한참 각국에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고 기술적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닌데다가 일본은 저 기술 관련해서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기술을 입증한 나라도 아님.
더군다나 새로운 통제체재에들어가는 국가가 미국,영국,네덜란드,독일정도인데 영국이야 브렉시티로 나가떨어졌으니 그럴수있다고 처도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EU에속해있는 국가인데 EU내에서 저런 통제체재를 따로 운영한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된다고봄.
내가볼적에는 지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후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트집잡으면서 헛소리를 나불거리다가 한국한테 WTO제소를 당했는데 사실 일본에게 매우 불리한게 현실이거든.
뭔가 명분도 떨어지고 뭐하니깐 저런 헛짓거리로 자기들 존재감 세울려고 저런다고 밖에 생각이 안듬.
그리고 국제적인 케치올 제도의 핵심은 한 나라라도 더많은 국가가 참여하게 하고 각나라의 법에 명분화 시켜 실제로 법적용을 시켜 운영을 하냐기 가장 중요한건데 몇몇나라만 넣고 그런걸 추진한다는것도 웃기고 몇가지 첨가한 기술이라는것도 이제 전세계적으로 한참 연구개발중인 기술을 가져다밖아놓은데다가 그 기술 대부분이 일본이 특별나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것도 아니기때문에 걍 뻘짓이라고밖에 볼수가 읍지
작성일 : 20-09-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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