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나라는 과거 대비 복지국가로 많이 전진해왔다고 봅니다.
아직 갈길도 멀지만, 나름 유럽식과 우리나라식이 어우러져 단계를 잘 밟아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유럽의 복지정책은 다같이 누리자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민주당식 복지정책입니다.
다만 부자에게는 많이 거두고, 서민층에서는 덜 거둘뿐.
특히 많이 벌면 벌수록 허덜덜한 세금을 거둬갑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단체가 말하는 빈자만 돕자는 건 복지 정책의 일부에 속하는 구휼정책이지 복지정책의 큰틀은 아니죠.
그런데 부유층은 그렇게 세금을 내고도 자발적 기부를 더해 이건 귀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은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국가에충 같은 이들은 입에 게거품 물 일들이죠. ㅎ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1) 처녀, 총각세
이거 박근혜 정권 시절 언급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일으켜 그 뒤로 언급 자체를 자제 했죠.
이 제도 시행하면 월급 200만원인 청년들은 이래저래 세금 뜯겨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습니다.
결혼 빨리하라고 있는 정책인지 몰라도 이렇게 살벌한 정책 있습니다.
2)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두번째 월급이 많은 이의 급여에서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해갑니다.
사람마다 세금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가져 갑니다.
이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잘 버는 가구로 해석해서 엄청난 세금을 거둬갑니다.
예를 들면 독일 지인 중에 월급이 월봉 1천만원인 남편이 실수령액 600만원 정도 받아옵니다.
남편이 세금 많이 징수당하는 이유는 고액 연봉자여서 그렇습니다.
그의 아내는 200만원 정도되는데 세금 빼고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아내는 바로 Secondary에 해당하는 세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3) 상대적으로 가난한 도시를 돕기 위해 부자 도시에서 세금을 징수해 나눠주기
예를 들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분당구 등의 세금의 상당수를 타도시의 동해시, 연천군 등 같은 곳으로 배당하는 예입니다.
독일은 바이에른주가 가장 부자 동네여서 사방으로 허덜덜하게 뜯깁니다만, 공동체 의식이 있는 국가라 이를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동독에 대한 부의 재분배도 이 제도가 큰몫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강남, 서초, 송파, 분당 같은 곳에서 크게 반발했죠.
전 부유한 곳에서 많이 거둬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지역을 도왔으면 합니다.
독일에서는 미혼, 돌싱에 아이가 없으면 세금 많이 내야하고, 반대로 결혼했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자일수록 세금을 거두는 징수율이 단순히 비례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 가파르게 수직 상승합니다.
작성일 : 20-09-13 16:19
조회 : 1,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