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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9 11:59
판사는 감시기구나 징계절차 없나요?
 글쓴이 : 엠케이스
조회 : 598  

솔직히 전광훈 목사 석방해준 판사나.
집회 허가 해준 판사..

국민들에게 테러한 판사 확실하다고 봅니다.

징계절차 없나요?
감시기구라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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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day 20-08-19 11:59
   
없음.
III복불복III 20-08-19 12:01
   
책임도 없고 처벌도 없음
없으니 AI로 교체해야함
     
엠케이스 20-08-19 12:02
   
판사가 판단을 잘못내려서 난리나면 어느 누구하나 책임질 이가 없는거네요..
책임지는이 한명도 없는데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네요.
하... ㅠㅠ
          
III복불복III 20-08-19 12:05
   
그래서 빨리 AI가 도입되야 합니다
잘못된 판결은 AI는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
같은 실수의 재발을 막을수 있지만 사람은 안변해요
책임도 없고 처벌도 불가능한 인간들이 계속
지들 맘대로 판결하는게 현실입니다
망한걸까 20-08-19 12:01
   
법관 탄핵뿐일거에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국회동의 의결 대법원 동의등등..
     
엠케이스 20-08-19 12:04
   
절차가 복잡한 탄핵 밖에 없다니...
호연 20-08-19 12:05
   
판사출신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법관에 대해서도 탄핵이 있어야 한다며 추진중이지만... 오히려 법관을 협박했다며 고발을 당하는 등 굉장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flowerday 20-08-19 12:06
   
이 것들 수명도 엄청김. 연임 제한이 없음.
청천 20-08-19 12:06
   
탄핵이나 재임용 못하게 압박, 변호사 개업도 막아야 합니다
booms 20-08-19 12:07
   
그게 작동했으면
사법개혁이란 말이 안나왔져
행운두리 20-08-19 12:12
   
정말 그렇네... 판사들이 뭔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생각해 주지도 않으면서...

범죄자들 반성문 보고 충분히 반성한거 같다고 풀어주는 세상이 어딨슴? 과실치사는 그렇다치고

살인, 강도, 강x, 사기같은 악질 범죄들은 판사들이 풀어줬다가 같은 범죄 또 저지르면

판사가 책임져야지. 집행유예도 이제 판사 실명제 가즈아~  ㅋㅋㅋ


“사악한 판사들, 암기력만 좋은 둔치들…파면과 함께 구상권도 청구하라!”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989
일빵빵 20-08-19 12:20
   
대법원에 소송걸어야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