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779649&date=20200807&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차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49.5%로 찬성 43.5%보다 많았다. 해당 설문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반대 여론이 비교적 더 높았다. 주택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여론이 51%에 달해 찬성 43.1%보다 7% 가까이 높았다. 무주택자의 경우 반대 46.8%, 찬성 44.3%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의 결과이긴 하지만 무주택자라고 임대차법 개정을 마냥 반긴다고 해석하긴 어려운 것이다.
주택 보유 여부와 거주 지역 등을 고루 고려해 볼 때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정서가 강한 사람들은 수도권 유주택자였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9%에 달한 것에 반해 찬성은 36.5%에 그친 것이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무주택자의 반대 목소리가 54.2%에 달해 찬성 42.2%보다 10%p 이상 높았다. 반면 수도권 무주택자들은 찬성 45.7%, 반대 41.7%로 조사돼 유일하게 찬성 여론이 강했다.
또 주거 형태별로 볼 때 전세는 반대 51.7%, 찬성 46.4%로 조사됐으며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로 집계됐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내 13만 2,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해 주택 부족을 해소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오히려 차갑다. 공급되는 주택 대다수가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선보인 공공분양은 1개 단지 642가구였다. 올해도 마곡지구 등 3개 단지 1,800여가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분양’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임대’를 들이밀고, 심지어 그렇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대다수가 전용 40㎡ 이하의 소형 주택이라는 점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사람들은 쾌적하고 넓은 집을 찾기 마련”이라며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들 좁은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마추어 무능한 정부 관료들의 반시장적 정책을 반길 사람이 적은건 당연한거죠
문과출신 아마추어 고위 관료들을 잘라 버리는 것이 대한민국 선진국 도약의 첫 걸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