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간은 수준이 그냥 산업화를 추구하던 시대의 경쟁논리, 특히 자본주의역사에서 초창기적 경쟁논리만 대가리에 들어 있는 듯....지나치게 나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식해서 그러함....지능의 문제거든.....자기는 이성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능으로 현실의 사안을 판단하니 거품물게 되는 것임. .
산업화 성공했고, 민주화 성공했으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지....몇세대가 걸쳐도 실현해야할 국가적 이상이여...국가의 의무여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인간이 미래를 그려보지 못하고, 당장 한치앞도 못보고 눈앞밖에 볼 줄 모르면 개돼지여...
개돼지는 딱 오늘만 보고 사는거여....미래를 꿈꾸며 그 미래를 실현시키려 사는 개돼지 있다는 소리 들어봤나? 없지......인간이 그런 개돼지가 되는 경우는 대개 꿈도 미래도 없는 인간들이라서 그런 인간들의 특징이 악착같이 남잘되는 꼴을 못보는 법이거든...
사람이 개돼지가 되는 것은 지능의 문제고, 그 개돼지가 남 잘되는 꼴을 못보는 것은 심보의 문제여..
지능과 심보에 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인간쓰레기라고 하는거여...쓰레기가 따로 있나?
청년세대에게 한숨 돌릴 돈 좀 지원해주는게 그렇게 배가 아프다는 인간들 치고 세금 많이 내는 인간들 못본 듯.....꼭 세금 쥐꼬리만큼 내거나 젓도 아닌 금액 내면서 지가 무슨 대단히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듯 나대는 인간들이 너무 많음...
김대중 때전국민 의료보험 실행한다고 했을 때 나라망한다고 떠들던 인간들이 님 수준이었음.....그때도 민간의료보험이 있었거든.....보험 필요하면 민간보험 들게 하면 되지. 뭔 지랄 맞다고 국가 돈으로, 일반 국민들이 낸 돈으로 전국민을. 심지어 부자새끼들도 다 지원을 해주냐고 거품물던 인간들 천지였음..
님이 남들보다 머리가 최소 20년 늦다고 보면 됨....김대중때 반대하면서 거품물던 인간들 논리를 아직도 씨.부리니..
분배정책
Almod와Powel의 정의 :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득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 세금등의 재원으로 하여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골고루 나누는정책을 말한다.
Lowi의 정의 : 정부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분배하는 정책. 사회간접자본 구축이나 정부의 각종 지원이 관련된 정책.
Salisbury의 정의 : 모든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기술적 재량' 이 나타나는 정책
분배 정책에서는 포크배럴과 로그롤링현상이 나타나며, 정책 집행시 갈등이 거의 없다.
재분배정책
Lowi의 정의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정에 관련된 정책. 누진세, 영세민생활보호사업등
Salisbury의 정의 : 한쪽에서 받아서 다른쪽으로 이전해주는 정책. 사회이익이나 가치의 통합을 구현하기위한 정책으로 '정치적재량'이 나타남
재분배정책은 비용부담집단의 반발이 심하고 계층간의 갈등도 심하다. 그래서 추진하기 곤란하다.
차이를 아시겠는지요? 사대강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분배나 재분배나 편익이 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면에서 재분배는 하위층에 집중되는 효과가 더 강합니다. 어쨌든 편익이 분산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대강의 경우는 편익이 분산되지 않고 특정층에 몰렸죠. 철의 삼각이라고 지들끼리 해먹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도 번만큼 소비를 하는데 문제 없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유동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치품 소비는 서민 경제에 별 영향이 없고 생활용품의 경우도 소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돈이 많다고 치약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지는 않는 것처럼.)
물론 님이 말한 경우는 뭔지 알겠습니다. 재분배 정책(복지)에 있어서 잘못된 대상에게 편익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문제가 맞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님이 예시를 든 사대강 사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배 정책은 편익이 분산되야 좋은데 이득을 보는 누군가들에게만 편익이 집중됨으로 인해 매우 비효율적이죠.
또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즉 선별적 복지(재분배 정책)만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의의 의미에서 치안, 보건, 행정, 국방, 교통 등 사회적 인프라가 모두 국민 복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분배 정책)
복지의 개념을 어려운 사람 돕자는 선별적 복지에만 해당하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상당부분 포기하자는 것과 같은 매우 좁은 관점이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작성일 : 19-06-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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