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임금을 내국인보다 50%더 많이 주게 해야조.
최저임금올라도 죽을거같다고 난리가 나는게 현실인데 외노자를 50%더주고 고용해야된다? 고용주입장에서는 정말 대체자가 없는 고급외노자만 고용하게 되겠조. 외노자들 세금 떼가봤자 고용주들한테 손해가 안되면 절대로 못줄입니다.
일단은 100%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하면 해외 노동인력 수입은 어느 정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전 사업군으로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꼭 필요한 부분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1차 산업이나, 야간 업무 등과 같이 충분한 임금을 보장해도 국내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부분들은 외국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