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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 08:02

아동성인물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거부 이유

글쓴이 : 맹땅

1. 이미 한국에서 아동성인물 문제에 대한 형기를 마침

이미 형기를 마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나라에서든 다시 재판을 열수없음

2. 이에 미국사법부는 한국사법부에 대해 아동성인물 소지가 아닌

국제적자급세탁범죄에ㅔ 대해 묻고 있음

3. 이에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해서 미국으로 보낼것인가

안보낼 것인가 결정함.

4. 한국에서 이미 자금세탁법을 수사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한국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미국법원에가서 다시 재판받을 이유는없다고 판단함

인도법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수단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인도없이 있음

다른 나라의 처벌이 더 세다는 이유로

거기로 보내버려서 더 큰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님

결론: 최종 거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저는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애국주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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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따르라 20-07-08 08:03 미국 30년 이상 ~ 종신형 한국 1년 6개월 만기 출소 ㄷㄷ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 왜 하필 이럴 때 국민 보호를 한다고 ㅈㄹ 인지 ㄷㄷ 대한민국 법 정말 X같다..판사가 나라 망신 시키는구나 미국 30년 이상 ~ 종신형 한국 1년 6개월 만기 출소 ㄷㄷ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 왜 하필 이럴 때 국민 보호를 한다고 ㅈㄹ 인지 ㄷㄷ 대한민국 법 정말 X같다..판사가 나라 망신 시키는구나



		별명11 20-07-08 08:05 자금관련은 그놈 애비가 송환 막으려고 고소한 건 자금관련은 그놈 애비가 송환 막으려고 고소한 건



		슈퍼노바 20-07-08 08:08 손가놈이 운영하던 그 싸이트 회원 대부분이 해외접속 외국인들인데, 한국인 몇백명 잡고 그만둘 일이 아닌데..... 그 놈이 수사에 협조했었다면, 미국이 저런식으로 나오지는 않았겠지. 몇년간 추적해서 운영자 특정해서 체포하게 한건 미국이라 들었는데. 손가놈이 운영하던 그 싸이트 회원 대부분이 해외접속 외국인들인데, 한국인 몇백명 잡고 그만둘 일이 아닌데..... 그 놈이 수사에 협조했었다면, 미국이 저런식으로 나오지는 않았겠지. 몇년간 추적해서 운영자 특정해서 체포하게 한건 미국이라 들었는데.



		이름귀찮아 20-07-08 08:18 경찰 검찰 실무자들은 수사할게 더이상 없다고 송환 보내는거 찬성하는데 멀더 어쩌라고? 경찰 검찰 실무자들은 수사할게 더이상 없다고 송환 보내는거 찬성하는데 멀더 어쩌라고?



		혁명전사 20-07-08 08:27 미국 국적인 피해자도 있을텐데 1년 6개월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형량이 아니지 않나요? 미국 국적인 피해자도 있을텐데 1년 6개월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형량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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