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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5 16:47
조범동 재판 판결에 대해서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383  

72억 원 횡령 유죄를 받았는데

왜 재판부는 조범동에게 추징금을

때리지 않았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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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형아 20-07-05 18:23
   
다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시는건가요?
72억 횡령에서
실제 횡령의 공범인 익성을 빼고 조범동에게만 추징을 하는건 말이 안되기 때문이죠
초기 정경심의 5억도 결국 대여로 결정나서 의미가 없으니
72억이라는 큰 금액이 나왔지만 겨우 징역4년으로 나온거고
2심에서 집유 예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