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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3 21:33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글쓴이 : 스트릭랜드
조회 : 468  

보니까 

최저임금 X 하루 8시간 X 구금일수 X (1~5배)

형편없는 보상이긴하나 보상제도가 존재하긴 함

다만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기땜에 

빨리 청구안하면 소멸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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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20-07-03 21:37
   
구금 하루면 24시간일텐데
하루 8시간 계산이라니;
손봐야 할 터무니없는 법이 너무 많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