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렇게 ㅋㅋㅋ를 많이 붙여유.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고 웃겨서...불편하셨다면 죄송

아직 전세계적으로 시행해 본 나라가 없지만
이게 기존 양적완화하고 틀린부분이 있어유.
시장에 푸는 돈을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 즉 전 국민에게 풀어서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건뎅.. 저도 이게 좀;; ... 납득이 안가유.
돈 받으면 좋긴한데, 나름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봐왔지만.. 국민한테 돈을 푸는게..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것과 같은 이치...
(수입은 달러로 하고 국내에서 국민들한테 돈 뿌려서 사게되면.. 같다는 이야기)
시장에 돈이 많아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점..  돈이 시장에 뿌려질수록
소비물가는 기본적으로 오르게 되는 법칙.. 돈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서
약보다는 독이될 가능성이 분명 .. 큰데.. 
초반에는 반짝 소비가 늘어도 이게 계속 주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
암튼 경제쪽이 좀 어려워서 뭐가 됬던 잘 됬으면 좋겠어유.;

니머리론 이해 못할 고차방정식 같은거지
기본소득이 그냥 주머니 속에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는거지.
시민이 자영업자에게 자영업자는 유통상에
유통상은 기업 또는 농수산민에게  돈이 돌고돌면 거기서 세금이 발생하는거야.
그럼 국가경제가 튼튼하지는거야.
경기가 죽으면 그렇게 부양하는거야.
이명박근혜때는 경기살려야한다고
추경하자고 지랄 발광하던 언론들이
왜 지금은 반대하는줄 알아?
기업에 지원 안하고 국민들한테 주니
지들 먹거리가 안들어오니까 그러는거야

코로나이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니 논의해 보는건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거 보면 웃기는거지

몇일에 한번씩 기본소득제하면 바로 나라망한다식으로 글올리는 사람들 있는데
자기 의견 개진하는거는 좋은데, 왜 이렇게 왜곡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할까 ?

'월 10만원씩만 줘도 1년 60조' ?
그 10만원가지고 삼겹살에 소주 사먹었다 치고 - 일단 부가가치세, 주세등 간접세에다 삼겹살집 사장님과 직원,  삼겹살 유통했던 사람들, 하다못해 삼겹살 구운 도시가스까지. 거기서 되돌아 오는 세금과  고용유발효과등등 기타 부대효과는 왜 말 안할까?
 
난 내수경제 인구수 늘어나기에는 지금 힘드니 평균 소비액을 기본소둑제로 어느정도 늘려보는건 꽤 괜찮은 시도같은데

쥐닭이 해처먹은 돈 정도면 되긋지..  훨 낫구만

쥐닭이 해처먹은 돈은 1회성이지만 기본 소득제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쥐박이 놈이 4대강으로 5년간 30조 해쳐먹었는데
기본소득 최소로 잡아서 10만원 시행되면 매년 60조원씩 5년이면 300조에요
20만원이면 5년에 600조..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려고 하면 정도 맞춰서 충분히 할수있는거고,  미래사회에서 해야될 과제로 시험하고 논의될 사안이기도 함

니머리론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겠지.
돈이 돌면 세금이 골고루 걷히고
수요가느니 공급이 늘고 그러니 세수가
늘지.
그리고 그왜 다른 세수를 찾자는데
그냥 그대로 단순계산만 하는 니생각엔
그냥 그렇게만 보이겠지.
1년을 5년으로 늘려돈을 불려 크게 보이게
하면 반대의견이 많아 보이겠지

얘는 뭐래니?

니 헛소리에 대한 댓글이자나
 붕~~~시나
이해가 안돼냐?
어려워서 못알아 듣겠어?

국가 부도 나도 좋으니까 기본소득제 하자는 말임?
현실성이 전혀 없는 개소리들을 지껄이고 있는거지.

기본소득제로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성공한 사례가 아직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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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데 뭔 성공 타령임?

국가부도?
명박이 때처럼 막장으로 해외로 수십조 퍼붓거나
사대강 하면서 건설사에 수십조 빼주는 것도 아닌데?

쥐박이가 4대강으로 5년간 해처먹은 돈이 30조정도 인데
기본소득 최소 10만원씩만 해도 1년에 60조에요.

쥐박이 놈이 빼돌린거 저도 분개하지만 그건 1회성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에요.

30조? 그거 운영 관리비는 빼고 이야기 하시네?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준설만 30조아닌가? 그리고 실제로는 간척사업이 30조도 안됀다고 이야기 나오고 그중간에 헤쳐먹은게 얼마인지 모른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1회성이라고 이야기 하는것 자체는 에러아닌가?
그리고 기본소득이 오른면 그만큼 세금도 내고 여러간접세도 들어가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됄텐데? 왜케 개소릴 하세요?

사자방으로 해먹은게 몇백조고 지금도
유지때문에 계속들어가는데 뭔 일회성이냐.

솔직하게 말해봐요. 이재명이 기본소득 이야기하니까 이러는거죠?

하여튼 이재명 반대할 수만 있다면 미통당은 물론 악마와도 손잡을 양반이라니깐..

뭐래?

아마 이재명이 기본소득 반대했으면 님은 기본소득 찬성했을듯... 안그래요? ㅎㅎ

남이 지글에 댓글달면 이해를 못하나?
댓글 쓰는게 뭐래 밖에 없냐.
이해를 못하는 뷰웅~~~신 인가?

뭔 기본소득에 왜케 민감한거야 이양반은..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 단순히 동네상권 살리려고 하는게 아닌데 ㅋㅋ

혼자 흥분해서 날뛰네 ㅋㅋ

안 민감하게 생겼습니까?
공정하고 객관적 시각이어야 할  공영방송에서도
저 난리를 치는데..
황당무개한 기본소득제를 왜 홍보하냐고요. 공영방송에서...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는거에요

미래사회 과제인데 널리 토의하고 방안을 알아가야지 뭔.... 방송 잘하는구만

잘만 좋은 방송이구만.
공영방송이 딱 해야할 만한건데
뭐가 미쳐 돌아간다는건지.
뭘 해보기는 해봤냐?
한번 해보는걸 논의나 해 보자는데
뭔 잡소리가 많아

미통당에서까지 최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원확보에 관해서는 대충 정리가 끝난것 같더라구요
카드 환급제도만 줄이면 국민당 10만원 까지 가능
지자체 추경예산 쓸라고 보도블럭 까는거 대신 반납해도 내년도 예산 안줄이게 법제 마련하면
15~20만원까지는 안정적으로 추가 세금없이도 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다만 지금 하자는거 아니라 공론화 하자는 분위기 아닌가요?

논의해보자는 건데 그 논의마저도 막겠다는 거죠. 미통당 입장과 일치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효과를 봤고, 4차산업시대를 대비해서 논의할 필요는 충분한데도 말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로 미국정부가 막대한 돈을 금융권에 투입했는데
그 과실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지 않고, 양극화가 심해지자
"망한 금융사에 돈을 줄 거면, 국민 개개인에게 돈을 직접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라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고,

미국 민주당에선 몇년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업해외이전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해
앞으로 소득이 없는 국민이 늘어날 테니 기본소득제 실시해야 한다.
재원은 달러를 막 찍어내면 된다.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은 돈 막 찍고 정부부채 늘어도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일본은 정부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물며 미국이 뭔 문제가 되겠나?"
라는 식의 MMT 이론, 기본소득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을 따라하는 듯 보입니다....

최근 10여년 한국의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율이 OECD 최고수준인데도 양극화/저출산이 악화된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같은 정책 추세, 기업해외이전, 변화 추세에서는
기본소득제 역시 당초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세대를 위해 최저시급 올려야 한다, 복지 늘려야 한다, 기본소득제 실시해야 한다"
고 주장한 사람들이 진짜로 저소득층, 청년세대를 걱정한다면
우선 최저시급 인상 + 복지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다 잡아먹는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 + 자동화 + 부동산 가격 폭등"을 먼저 신경쓰는 게 순리입니다.

복지가 거의 없었고, 최저시급이 1천원이었고, 한국에서 외국인 볼 일 없었고, 한국기업의 해외생산비중이 거의 0이었고, 강남아파트가 2억이었던 90년대 중반의 양극화/저출산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덜 했습니다.

비유하면,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 + 자동화 +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저소득층, 청년세대가 받는 충격
= 덤프트럭이 내 차를 덮칠 때 받는 충격

최저시급 + 복지 + 기본소득제
= 에어백이 나를 보호하는 정도

무슨 기본소득이 허공에 돈뿌리는개념으로 이야기 하시는게 웃기네......

전국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돈 뿌리자는 거 맞아요.

문제는 재정인데 ..

예를 들어 기본소득 30만원만되도 국가는 저 돈 마련하느라 경제 정책 복지정책 포기해야되요.

30만원되도 1년에 180조에요.

우리나라 예산 500조인데 ㅋㅋㅋ 그냥 나라 거덜내는 거죠

미통당 하는 소릴 그대로 하시네...

이재명 밉다고 미통당 편까지 들어야겠소? 사람 참...

어차피 대통령 될 가능성 별로 없는 사람이니 타진요에서 그만 탈출하시길.

뭐래?

뭔소린지도 모르고 썼으니
딴사람 글 내용을 이해도 못하지 ㅋㅋ

차라리 그냥 솔직한게 낫지 왠 되지도 않는 모르쇠 돌려까기를 하려고 애를 쓰세요.

'이재명이 주장하니까 기본소득제가 싫다!' 왜 말을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 기본소득이 잠자는 돈이되는것도 아닌데 왜케 개소릴 하세요?
혼자 국가를 걱정하는것처럼 하시는데 말하는것 자체가 웃긴다고 생각되지 않슴?
다른사람들은 머리가 없어서 그런생각을 못했을까?

어차피 받으면 그돈 다 먹고 사는데 쓰기때문에 간접세로 다 빠져나가고 그만큼 경제활성화를 기대할수있죠.
그리고 저소득 가정 같은쪽은 당당하게 돈을 쓸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번에 받는 돈중에 안받고 기부할수있는방법도 있구요.
왜케 개소릴 하세요?

댓글 보면 인지부조화 현상 있는 애들 좀 있구만..
기본소득 많이 주면 국민들 행복하고 좋은 건데 재정이 문제라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500조인데 30만원씩 기본소득 주면 180조라고.
이게 가능하냐고?

나라 부도날 각오하자는 것임?

한국인들 7천만만 잡아도 21조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로나 치료제 360만원인가 잡고 한국인 70% 접종하는데 126조인가라고 예상도 나오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이 인지부조화 아닌신가? 웃긴 개소릴 시전하시는데 그것에 맞게 답변해드리는중인데?
그리고 4대강 30조의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야기 하시는것은 멉니까?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그쪽이야기대로 30마넌을 주면 오히려 별 필요없는 이상한 복지정책은 없어지는것 아닌가? 특히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이상한 정책만 해도 한해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있어요?
그리고 필요없는사람은 기부할수도 있고 상위 몇%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외할수도 있고
그외에 여러가지 정책으로 보완할수있는데 개소릴 참......
그돈이있으면 오히려 어려운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이 요긴하게 쓸것 같은데? ㅋㅋㅋㅋㅋ

아유 진짜 비우웅 신 인가?
그러니까 논의해 보자는 거잖아.
댓글단 다른사람 모두 이해하는데
지만 이해 못해서 헛소리만 계속 쓰고있네.
이해를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멍청한건지

무조건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다라고 반대하기 보단
지속적으로 유지할 재원이 되는지 부터 공론화 시작해서 하나씩 맞춰보고 안되면 접어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저도 초반에 반대입장이였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서 기본소득제라는 카드가 나왔는지를 유추해보면 공론화 시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는 인간의 일자리를 ai가 대체하고 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언급됐던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업종이 늘어나며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죠
하다못해 편의점도 무인점포 시대가 시작되고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몇년안에
알바가 계산해주는 건 과거의 산물이 될 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에서 평가를 받는 부분을 자신감 삼아
코로나 이후의 세계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진행해보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기본소득제도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이후 사회의 변화라는 큰 그림에 이 제도도 한 부분임을 생각해본다면
기본소득제 +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적합의(?)까지 한 번 논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지 싶네요

님의 문제의식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AI 로봇시대 일자리 걱정을 미리 걱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지레 겁먹는다고나 할까..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죠
지금 논의되는 기본 소득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해 보입니다.

정치는 사회에 생활하는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좋게 그리고 원활하게 하려면 정치라는것은 필요하고 신경써야하며 계속해서 말을하고 활동해야합니다.
그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눈돌리고 외면하면 바로 옆나라 꼴이 될수있는데 머? 정치적이용?
정치적이용하다 잘못하면 ㅄ되는 미통당을 보면 알수있지않슴? 180석? ㅎㅎㅎㅎㅎㅎ

근데 님은 위에 댓글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것저것 들어본 것은 많은데 논리가 정리가 안되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저기서 들어주은 얘기를 마구잡이로 말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해보세요.

애초에 전제자체가 당신이 잘못계산했는데?
우리나라 인구를 대충 6천만이라고 해도 10마넌씩 주면 6조인데 왜 10배 부풀려서 60조라고 하셈?
그리고 그돈이 허공에 날라가는게 아니라 여러 간접세와 그로인한 경제활성을 생각 안하셈?
쥐새끼가 똥산것은 1회성이라고 넘기자는것도 웃기다고 생각 안하셈?

AI 로봇시대 걱정이 문제라면 기본소득 논의조차 막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왜 지레 겁을 먹습니까. 새로운 경제구조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죠.

님 솔직히 이재명 비토할 정치적 목적으로 발제한 거잖아요. 이재명이 기본소득 반대했으면 님 찬성했을 거구요. 안그래요? 좀 솔직해 집시다.

뭐래? 이재명 신도세요?

님이 미통당과 똑같은 주장까지 하는 이유가 그것 말고 더 있나요?

그냥 이재명이 저런 이야길 하니 난 싫다 고 솔직하게 말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

기본소득을 하려면 일단 어떤식으로 재원을 마련할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함 소득의 몇%로를 세금으로낼건지 재원마련에 대한 제시없이 일단 진행하자 해야한다 이건 포퓰리즘 맞다봄

재원 마련방안도 없이  그냥  하자는건데   

재원마련 어떻게 하자니까 년 20만원  월 15000원 주면서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우기다가
액수상 메리트가 전혀 없으니 50만원으로 올려서  언플 하더군요  그러면 증세에 대해선 입닫고  어떤 정치인이 ㅋㅋㅋ

돈 쓰는 건 쉬워도 버는 건 어렵죠.
그럼 재정을 어디서 거둬들일까요.
우선 신천지를 테러 단체 및 테러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천지 조직 전원을 사형 집행해야합니다.
이후 국내 영업 중인  모든 종교 단체들에게 종교세를 신설하여 거둬들이면 됩니다.
참고로 종교 단체들은 모두 사기 다단계 회사들입니다. 없는 걸 팔고 있으니까요.
국내 종교들이 1920 년대 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벌어들인 수입 총액은 지구상 최대 대기업들 총액과 맞먹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겁니다.

예전에 주 5일제 시행할때도 당장이라도 시행하면 경제 다 망하고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회사 하나도 없을거라 얘기하던게 생각나네요.

애초에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나온건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했을때 공급과 수요의 극단적인 괴리로 인한 경제공멸의 해결책으로 나온거임. 무슨애기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대부분을 대체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기본소득은 도입될수 없다는거임. 무슨 기본소득을 경제격차해소나 복지정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기본소득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얼마나 대체할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경제활성화나 복지문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