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 한국 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거부 최종결정

G7 포함 유엔 국제사회에  한국 추방 공식 건의

일본, '국제법 위반' 한국은 G7 합류 자격 안 된다는 논리 몰아가

日 , 경고…"한국에  심각한 상황올 것"

일본경제산업성, 경제전쟁 워게임 시뮬레이션 수백번 돌리며 전방위 총공격 준비중

현재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무역 갈등이 아닌  '경제 전쟁'으로  인식

日 아소 부총리: "금융 제재를 단행하면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

"지금부터 한국을 적국으로서 전시 경제 전쟁  돌입할것"  

" 200종류가 넘는 한국 경제 멸망 카드가 있다 "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인 일본이 '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 '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오늘(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들어오면 G7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지금의 G7은 매우 구식"이라며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이 한국만 정면으로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러시아를 들어 한국이 G7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당초 G8 구성원이었지만 지난 2014년 국제법을 위반한 크림반도 합병 이후 배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G7 초청을 말하면서 러시아의 재합류도 언급했는데 영국과 캐나다 등이 '러시아의 결례와 국제법, 규범 무시는 계속되고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를 이용해 일본은 한국 또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으니 G7에 합류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

이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의 국제 위상을 저지하기는 어렵다"며 "일본은 한국이 강제 징용 배상 문제, 경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당국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 "한국 'WTO 절차 재개' 결정은 모순적"…정책대화 중단 

"우리는 분명 대화 하려고 했다. 지금부터 한국과 더이상의 대화는 없다. "

3일 아사히신문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되 일본 측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한국 측 방침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쌓아 올려 온 것이 무너진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얘기"라며 한국 측의 결정이 모순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일본이 문제 삼은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는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해 외무성 간부는 "경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개선점을 끝까지 잘 살펴보고서 완화할지 판단한다는 것이 일본 측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올해 8월 한일 지소미아가 다시 연장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언급하면서 "한국 측이 다시 지소미아 종료를 내비치며 일본의 조치 철회를 압박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주력 반도체 산업에 장애가 되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조기에 해소해 국내 여론에 어필하고 싶다는 의도"라면서한국 측의 WTO 절차 재개 결정의 배경을 해석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여당 내에 지소미아 종료를 요구하는 주장이 뿌리 깊다고 진단하며 한일 관계 교착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한국이 실제로 WTO 제소를 단행할지는 미지수"라면서 WTO의 분쟁 처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평균 2년 이상이 걸리며 상소 기구가 미국의 반대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한국 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당분간 거부 입장 전달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당분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NHK 등이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이날까지 수출제한 조치에 관해 원상복구 등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한국의 무역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기한을 정해 당장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그간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무역관리 체제의 강화에 나선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한국 무역관리가 제대로 운용하는지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미리 설정한 시한까지 판단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작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재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나 군사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신속히 허가를 내주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사실상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간 일본 측이 제기해 온 우리나라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모두 해소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까다롭게 보는 중이다.

액화 불화수소(불산액),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빼버렸다.

일본의 경고…"징용판결 기업 자산 현금화시 심각한 상황올 것"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 3일 한국 측을 상대로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이뤄진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전범기업들은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거부한 채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징용 피해자 측에선 작년 5월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간 자국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경우 "대항조치(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모테기 외무상이 이날 통화에서 언급한 "심각한 상황" 또한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징용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미 작년 7월부터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해온 상황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전날 일본발(發) 수출규제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 장관은 "한일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반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일 본 측은 두 사람이 이날 통화에서 징용피해 배상판결 등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이 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 간의 통화는 낮 12시부터 약 40분 간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제재 건이 200종류가 넘는 한국 경제 제재 카드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적 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불산과 관련한 반도체 재료 수출을 제한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자국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을 수 차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현재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이것이 무역 갈등이 아닌 반드시 이겨야 할 '경제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앵커]

한일 관계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번엔 도쿄 연결해서 일본 쪽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일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게 있나요?

[기자]

아직 공식 반응은 없지만, 충격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현금화 조치가 더 진행되기 전에 사법부 판단을 뒤집으라는 압박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지난해 10월 : "(삼권분립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 문제로, 국제법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본 외무상도 오늘(3일),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앵커]

일본은 그동안 수출규제를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지렛대로 활용해 왔는데 또 다른 보복조치 나올 수도 있겠네?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크고, 시기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기간이 끝나면 현금화가 한국 내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베 총리도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해 왔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한국과의 갈등을 키워 국면 전환을 노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의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배상 청구,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아소 부총리는 "금융 제재를 단행하면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거"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자국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 피해를 한국에도 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 대통령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文대통령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아베에 정면대응 선포

"日 큰 피해 감수해야" 확전양상 속 자신감…"맞대응 방안 있다" 장담도

"굴복한다면 역사 반복" 내부 전열 재정비…"승리의 역사" 언급하며 결연한 의지

<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결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내놓은 대(對) 일본 메시지에는 이제껏 쉽게 엿보지 못했던 결기가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모두발언을 통해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며 정면대응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수출규제 입장 밝혀라" 자신감에 찬 문재인 정부의 일본 다그치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입장을 5월말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