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협 보는 기분. ㅎㅎㅎㅎㅎ
올해 이것들이 3월 18일에 쓴 기사인데, 총선 전 코로나로 기분 한층 업되서 쓴 모양인듯.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것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전개. ㅎㅎㅎㅎㅎ
‘국정 파탄 선동 정치, 위기관리 능력 부재, 헌정 파괴 무능, 경제몰락’ 등 文정권 대표적 失政들 제시
정교모, 18일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개최..."향후 文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전임 교수 101명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전국 6000여 교수들이 동의"
< 제목은 100가지 이유라고 해놓고 기사는 10가지 이유로 나열한 후 세세하게 잡아 100가지를 참 억지스럽게 적어놓아네요. >
< 1. 국정 파탄 선동 정치 >
국정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국정을 운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앉혀서 국가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의 경험이 없이 설익은 좌익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사익과 입맛에 맞는 사이비 지식인들로 국정을 운영하니, 정치•경제•안보•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시행정과 대중영합(포퓰리즘) 정치로 일관하게 되어 국정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 2. 위기관리 능력 부재 >
신종 전염병 급속 확산이라는 객관적 위기 상황인데도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조기 입국 차단을 권고하는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을 퍼트림으로써 국민과 정부조직의 준비태세를 저하시켰다. 그러고도, 언론과 여론을 동원해 책임을 특정 국민집단에게 돌림으로써 책임정치마저 외면하고 있다.
< 3. 헌정 파괴 무능 정권 >
정부가 사법, 외교, 국방, 대북한, 보건 행정 등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특정 이념과 집단 이익을 옹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마저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 기관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업무의 올바른 방향성마저 상실하고 있다.
< 4. 비리 은폐 개혁 후퇴 >
정치권력의 검찰장악을 가속화하는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고, 국민적 관심사인 울산시장 선거 관건 개입 건 등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 중인 검찰 인력을 이례적인 시기에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체해,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함은 물론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의의를 후퇴시켰다.
< 5. 비과학적 탈 원전 정책 >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자랑하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해 왜곡된 정보와 정치적 동기로 탈 원전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원자력 학문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여 학문 후속 세대 단절과 관련 산업 줄도산 및 전문인력 해외유출로 국내 원자력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고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환경파괴를 오히려 부추기고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켰다.
< 6. 경제 몰락 국민 타락 복지 >
분배 위주 경제정책과 퍼주기 복지정책은 성장과 분배구조를 모두 악화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여 현재와 미래의 한국경제를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고, 선거철에 선심성 현금 살포로 표를 얻으려는 뇌물 복지 정책으로 국민을 무기력하고 정부 의존적인 사회주의형 인간으로 개조하고 있다.
< 7. 안보 파괴 외교 고립 >
국민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소통과정 없이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맺어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군사조직을 해체하는 등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켰으며,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친중, 친북 노선을 노골적으로 밟으면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외교의 고립과 국격 하락을 자초하였다.
< 8. 정체성 해체 이념 교육 >
교육 전교조 교사의 좌편향 이념교육을 묵인•방조하여 학교교육을 좌파이념의 재생산 기지로 전락시켰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와 같은 시대착오적 사학 말살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조국사태 후속조치 차원에서 전격 실시하여 교육의 또 다른 목표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였으며, 역사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였다.
< 9. 동맹 파괴 대중 굴종 >
문재인 외교는 전통적 우방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맞서자는 자주외교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우방과의 관계를 교묘히 갈등관계로 전환하여 친중•친북한 민족 해방(NL) 노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외교의 자주성이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실리외교와 동맹외교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져, 미국•일본에 의한 통상압력을 낳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불안정한 지역패권세력인 중국에 대한 굴종과 전체주의 사회인 북한체제와의 동조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 10. 국민 분열 전체주의 추구 >
집권 핵심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내에서만 소통하고 이익을 공유하여 집권층 내의 비판기능은 실종되고 국민통합은 근본적으로 저해되며, 여론조작과 통계조작을 통해 반복되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로 국가체제를 ‘유사 전체주의(類似 全體主義)’로 몰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면서도 자신들은 핵심지배계층을 구성하여 영원히 지배하려는 장기집권만을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