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 513%나 먹여서 농민들 생활 안정 보장하는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부터 비판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관세 없애서 전국민이 4~5배 싸진 쌀을 부담없이 먹으면서 식비 부담없이 사는게 여러모로 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출산율 관련해서
여기서 놀지말고 청와대 홈피에 청원 글적으러 갈까요? 그런 것만 정치참여가 아니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식품 물가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 참여 아닌지?
guns님은 식재료 물가 관련해서 별 문제의식을 못느끼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문제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겠죠?
글쎄요. 관세 장벽으로 쌀가격 높여서 농민 보호하자는 정책은 자유무역시대에 역행하는 많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실제로 미국같은 나라하고 무역협상할때 쌀관세 513%로 많은 공격을 받고 다른데서 내주고 있습니다.
관세와 정부수매가로 쌀 가격을 높일 게 아니라 쌀 관세 없애고 저렴해진 쌀 가격으로 쌀 가공 상품을 많이 수출하는게 나아요.
그 과정에서 손해볼 농민들한테는 쌀을 비싸게 사줄게아니라 유럽처럼 농민지원금 주는게 났습니다.
쌀수매 비용은 세금에서 나가는게 아닌가보죠?
농민 보조금 정책은 미국 유럽 선진국에 널렸으니 관심있으면 찾아보시구요.
정부에서 정부수매가로 매입해 주니까 얼마안되는 젊은 농부들도 새로운 작물에 도전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쌀농사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쌀수매 그만두고 정부 지원금으로 포도밭- 와인 가공까지 하는 식으로 살 방법을 찾아야죠. 관세로 보호만 하고 있으니까 물가만 오르고 경쟁력이 안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한국 물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마트물가가
미국, 스위스 이런 곳은 재료비는 안정적인데 요리사와 종업원이 붙어서 요리하고 서빙하면 비싸지는 거죠. 평균 임금이 한국인 평균 임금보다 비싼 사람들의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외식비용 포함한 서비스업 물가는 한국이 미국보다 싸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