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을 꺼꾸로 알고 계신겁니다.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한국이 (일본의 요구사항에 대해) 확실히 진행"
즉, 일본이 먼저 요구하면서 수출규제를 한거고, 요구를 들어 줬으니 수출규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애초에 일본의 요구를 들어 준건데, 뭘 또 해줘야 하나요?
이제 우리차례겠죠. 우리가 요구하면서 규제하고 일본이 들어줄 차례.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계속해서 수출규제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 자체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외교적 명분 쌓기의 성격이 크죠
나중에 진짜 분쟁절차에 (이를테면 WTO 제소와 같은 절차에) 들어갔을 때 이 과정들이 다 증거와 명분이 되기 때문
한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일본이 계속 거부했다는 모양세를 만들기 위한것
이죠
그래서 일본도 대놓고 거부는 못하고 협력의 의지가 있는 척은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 정부도 이제 아베정부의 성격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다고 아베정부가 순순히 수출규제를 풀고 협상에 응하지도 않을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계속해서 우린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 이시국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효과를 놓고 보면 일본이 얻는 실익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피해 역시 금지 품목 3가지 품목에대한 수출규제도 절차만 좀 까다로워졌을 뿐 아에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인데다
상당수의 일본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아에 한국으로 이전해 버렸고 불화수소 같은 품목의 경우에는 이미 거의 국산화가 이루어진 상황인데다 나머지 2개 품목들도 국산화가 이루어졌거나 아님 국산화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출규재였나는 말이 일본내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의 경우에도 아에 수출금지가 아니고 말그대로 수출절차가 까다로워진거라 결국 일본기업들의 수출절차만 까다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공급문제도 수출규제 초반 3~6개월 정도가 문제였지 지금처럼 6개월이 지나버린 시점에서는 3개월 이후에 쓸 물량을 미리 주문하는 식으로 절차상의 요령 같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나 수입하는 한국 기업 양쪽의 절차만 귀찮아졌을 뿐
거래 자체는 사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진짜로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는 명분 말고는 일본입장에서는 남는게 없는 장사죠
(뭐 우익들이야 이 명분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ㅋ)
반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여행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 기업들의 타격은 오히려 엄청나서 모르긴 몰라도 후세 일본에서 아베의 수출규제를 평가한다면 아마 역대급 뻘짓으로 평가할 겁니다 ㅋ
우리나라입장에선 일본이 어떤결정을 내리더라도 아쉬울게없는 입장이기에 굳이 시간을 질질끌기보단 일본이 가장 곤란한시기에 독촉을한게아닌가 싶네요 지금상태의 일본은 자국내여론도 정부에 등을돌렸고 자존심을 지키자니 국민이나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호소할테고 그렇다고 한국의요구를 들어서 수출규제를 풀면 그동안자신들이 주장하던것에대한 명분이 없어지는것이고 또한 우익들이난리칠꺼 뻔하고... 어느결정도 할수없는 가장 곤란한시기에 한국에서 말을 꺼낸거같네요
그러니 일본은 이번에도 확실히 답을못하고 지켜보고있다는 두리뭉실한 대답만할뿐...
또한 우리나라입장에서도 수출규제가 유지되면 일본을 고립시키기에 좋은 명분이 생기는것이고 중지해둔 지소미아문제도 언제든 꺼낼수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죠
반대로 수출규제가 풀린다면? 이또한 우리에게 큰이득입니다
이미 일본이 경제적으로 크게이득을보는 상당부분이 위축되어버렸고 이는 국가적정책에따른것이라기보단 국민이나 민간기업에의한것이라 수출규제가 풀린다하더라도 계속 유지될가능성이 큽니다 즉 일본측의 대한국 수입은 줄어드는데 아쉬운건 일본측이라 한국으로의 지출은 더욱 늘어날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입장에선 경제정상화를 하는데있어서 수출규제해제는 훨씬 이득이라는거죠 지금 일본입장을 빗대어볼때...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한국'... 언듯 가볍게 기사를 읽으면 한국이 궁지에 몰리고,
일본의 자재가 아쉬워 애걸하는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은 또 하나의 카드를 쥔 반면, 일본은 한일 무역분쟁에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가 실패로 귀결된 이 마당에 일본은 또 다른 카드도, 비책도 없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말도 안되는 불소 '대북수출'? 그 어거지를 조금 만족시켜주면서...
외교부가 조금 심심할 때 마다 수출규제 풀어라... 이러면 사실 일본놈들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대한 수출규제가 실패했음을 다 아는 바이고... 다른 수출 규제품목도 안보이고...
한국이 하품하면서 '규제 풀어' 해도 일본 외무성은 출구를 못 찾아 허둥대는게 현 상황입니다.
한일 협정 파기로 가는 수순일뿐입니다...
변절자이나 친일파앞잡이 박정희가 불리하게 맺은 한일 협정 파기 시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국내 친일파들 똥줄이 타고 있지요...
일본이 손을 놓는 순간 친일파 척살이 시작되고 친일파들이 비리와 매관매직으로 축적한 재산 환수해서
수백조원 확보하면 경제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어 대활황 옵니다.
내생각엔 결국 지소미아 연장될것같음 일본이야 어짜피 자국 경제문제 때문에 경제보복을 철회해야했고 한국은 지소미아를 들고나왔으니 반대로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교역만 하면 한국은 영원히 지소미아를 파기할수 없다는걸 알게됨.. 솔직히 지소미아를 협상대상으로 들고나온건 아쉬운 판단이라고 봄, 어짜피 지소미아를 파기하려면 미국과의 관계악화도 각오한 결단으로 그냥 일방적 파기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협상대상이되버리면 정상화되면 영원히 지켜져야 하는것임
괜히 체면 구겨질까봐 핑계 대는거 봐라. 치졸한 쪽바리들 ㅋㅋ 니들의 요구?? 애초에 부정을 저지른게 없는데 제대로 된 요구일 리가 있나. 우리가 한건 괘씸해서 불매운동 밖에 한게 없는데?ㅋㅋ 결국 얻은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괜히 자기네가 검사하고 승인해준척 하면서 슬쩍 발빼는 꼴이 참으로 가증스럽고 졸렬하구나. 딱 너희 왜놈들 행동에 어울린다.
작성일 : 20-05-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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