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미중 무역 전쟁을 보면서 이념적 대립, 공산 독재와 자유자본주의 진영의 대립이란 프레임으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저 나름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구도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 해체론? 미국의 중국의 해체 혹은 불황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외교적 경제적 대립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중국의 해체같은 불확실성은 미국 스스로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에게도 부담이 오니까요. 경제는 다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중국의 상품을 수입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랍니다. 중국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옥죄면 미국 또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물가상승과 경기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요?
한 때 인문학도 사이에서 제국주의론과 함께 제국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대세였지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베트남 전쟁 후 미국의 재정적자위기, 아프간-이라크(중동) 전쟁으로 쌍둥이 적자와 경제위기란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전에 올수록 전쟁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며 미국이란 나라도 그걸 지탱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전을 벌인다? 정신이 나가지 않는이상 어림없는 소리라고 봅니다.
근데 극단적인 해석이 대세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너무 극단적인 프레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 시각은. 친미 반중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이트하우스의 브레인들이 손해보는 장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낭만적으로 문명의 대립이라거나, 독재와 자유진영의 대립이라거나, 이런 거창한 수식어들은 명분일 뿐이겠고, 그 명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건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미국이 원하는 건 자기에게도 타격이 올 중국과의 일전, 중국의 해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중국이란 나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체급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이며, 인구대비 인적자원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고로 자유무역세계란 시대 미국이 보호주의로 돌아선다 하지만, 그 경쟁력으론 중국에게 밀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과의 무역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은 중국의 성장세를 주춤하게 만드는 수준에서 만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적 군사적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겠죠. 경제적으로는 종속관계를 공고히하려고 들 겁니다. 지적재산권 같은 이슈들이나 지나친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도 빗금을 치려고 들 겁니다. 바로 여기가 미국이 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만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런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발을 맞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 중국의 풍부한 유동성을 동맹국인 한국이 빨아먹길 바라고 있으니까요.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대중 무역흑자로 인한 달러 유동성 확보입니다. 그걸 가장 많이 뺏어 먹는 나라가 어딥니까? 한국입니다;; 즉 한국은 중국이 미국에서 가져오는 달러를 다시 자유진영을 가져오는 산업 에이스인 겁니다.
이런데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를 훼방놓으려 한다고요? 한국이 중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를 막으려 든다고요?
얼마전 미국에서 한국이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모종의 협박성 발언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당장 중국과의 거래를 끈어야 한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제가보기엔 그건 미국의 배려입니다. 이런 외교적인 수사들은 스테레오 타입일 수록 그 뒤에 감춰진 속내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왜 저런 발언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배려라고 보고 있을까요?
저런 발언은 결국 중국이 몸이 달아올라 한국에 메달리게 되고 결국 한국이 더 뜯어낼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 물품을 수출, 수입 한다해도 미국이 눈에 보이는 제제를 가하거나, 그럴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까? 그런 낌새가 있기나 하나요?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엔 중국이 가진 달러를 한국이 빨아들여야 오히려 미국에게 이득인 구조입니다. 이런 구도 안에서 보면 왜 한국정부가 느긋하다는 소릴를 듣는 지 굳이 구태여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없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서포트를 받으며 중국의 달러를 빨아 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적당히 비위맞추면 되는 거겠고요. 우리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무려 10년 간 중국의 돈을 빨아먹은 기술강국이죠. 자유진영의 에이스라고요.
작성일 : 19-06-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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