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된 것.

19세 미만 인터넷 접속 금지시켜야.

소년법은 진짜ㅠㅠ 손 봐야해요
애들이 영악해요 당해봐서 암 ㅠㅠ

촉법소년이 만 14세까지라

저기 나이가 만나이가 아니면 성폭행범은 둘 중 하나는 기소대상이 아니고 한명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음

기소가 안되면 아에 처벌 자체를 안받음

소년범으로 소년원 교육 받는게 전부고 기소가 되면 일단 재판에는 넘겨지기 떄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 받을수도 있고 안 받을수도 있으나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거의 집행유예임
 
텔레그램의 경우는 백퍼 기소대상인데다 죄질도 나빠서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은 낮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촉법소년이란게 애들이 아직 미성숙한 시기에 실수한 것 가지고 앞으로 인생 내내 낙인찍지 말자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가 이해해줄법한 범위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저렇게 반인륜적 범죄들에까지 적용시켜주는 것인지;;

사람 죽인건 무죄

X간 한건 유죄

????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왔을지 몰라도 50년전 100년전에도 비슷하게 있었겠죠
더 심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