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정책에대해 할말은 없습니다 딱히 비판할만한게 없습니다

그러나,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단견이 아니고, 이미 코로나로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의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코로나는 금융위기와 다른 보건위기의 지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금융위기는 정부정책에서 정부권력으로 충분히 감당을 하겠지만

보건위기인 바이러스 같은 대역병같은 경우 정부권력의 한계가 분명있으며

그것은 국민 의식수준에 연결되기에 막강한 행정력과 권력이 충분히 미치지못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계경제는 이미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있습니다 글로벌시장인 것이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 특히 독일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정확대에 민감한 유럽들이 돈을 마구 푼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시장질서의 변화를 가저온것입니다

순수,경제위기인 경우 재정확대는 지양하고,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유망기업이나 상공인들에게 감세를 하거나,대출을 해주는 것과 반대로

뉴 딜 정책과 비슷한 '시장 밑바닥에 돈을 뿌린다고 합니다

많는 경제학자들 의견은 그걸로 중론으로 모아지나 봅니다

중,소 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에게 돈을 풀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붙기'라는것이죠...보건위기는 금융위기가 아니라 '국민경제 위기'라

돈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 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채권은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경제사회 문화를 바꾸는 분기점이 될거라 말합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시장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뿌려서는 안된다...꽁짜 점싱은 없다"생각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트럼프도'코로나로 인해...돈을 뿌린다고 합니다...자유시장경제의 미국도

돈뿌린다는 것이죠...일단 써야 물밑 경제가 그나마 숨을 쉴수있다는 것이겠죠.

여기에 한층더나가 도시학자들은 이번 바이러스는 도시의 밀집 인구과밀도가 불러온 날벼락이라

칭합니다

이제는 도시의 과밀화를 해소해야한다고 합니다 생태경제학을 부르짓는것이죠...

코로나는 모든 문화와 생활 패턴과 교류를 바꿔놓을 거라 말압니다

단, 코로나의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한층더 논란이되는 '집단면역 체계'논란도 있습니다

'살 사람은 살리고,죽을 사람은 죽게 내버려두자'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백신도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경제기반이 취약한 국가나

선진국도 경제적 리스크를 견디지 못할거란 말인거죠..

백신도 개발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만드는게 아니란 말인거죠...

그시 기에 서민경제는 붕괴가 되고

국가는 재정을 푸는 방법으로 국민 생계를 유지 시켜줄수밖에 없으며

서민들은 더 가난해 질수밖에 업다는 말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일단 자국의 이기주의 정책,바이러스라는 공포와 확산으로 인해

문을 닫거나 경제협력도 문을 닫을 거란 말입니다

정부 정책입안자들은 경제의 질적변화에 도전과 응전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경제질서를 유지케 하기위해 집단면역력을 부르짓고...

살사람은 살고,죽을 사람은 죽어서 젊은이들에게 희생하라...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최악인경우 말입니다

한국도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해처나가지만...한국도 이젠 감당이 안될겁니다

한국도 정기간 바이러스와 싸울수 없는 국가이며 수출이 안되면 정치나 행정력이

약화되는 국가이며 내수기반도 약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처럼 몸집으로 견뎌내기엔 버거울거란 애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