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의 공권력이 약해지면
경찰들이 뭘할수 있는지 헷갈려하고 위축되서
두들겨 맞는 경찰들이 나오고, 치안이 개판되고. (대림동 술주정뱅이 사건)
경찰들 공권력이 강해지면
똘아이 경찰들이 나와서 설쳐서, 애매한 시민들 두들겨 패고, 사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건 추측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 왔죠.
경찰들 공권력이 강했던 전똘아이 시대때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이 고생했는데요.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고
절대선으로 향하는 길은 없습니다.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타협점에서도
여전히 똘기 넘치는 술주정뱅이나 짱개는 여전히 있어서, 경찰들에게 개길것이고.
똘기 넘치는 경찰관, 공무원들이 있어서 무고한 시민들을 족칠거에요.
무고한 시민들을 족치지 못하게 강하게 조이면, 경찰들이 위축되서 두들겨 맞는거고.
신림동 사건은 심증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처벌한다면 그거야 말로 코메디가 되겠죠.
경찰에게 아무나 집어넣을수 있는 권한을 주는겁니다.
물론 어차피 재판은 받겠지만, 공권력만으로도 개판 만드는게 가능하다는걸 전똘아이가
이미 한차례 보였으니....
각자 나름대로의 적절한 선을 잡아야죠. "여기까지라고"
어디를 기준으로 잡았던, 장점과 폐해는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작성일 : 19-05-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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