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감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이유를 언급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단순히 정보 능력도 부족하다..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이며 우린 현재 어디까지 와있다는 설명도 없고 다른 이유도 없이
미국에 맡겨야 하며 그게 국익에 유리하다고 하면 그 말은 감정적인 말이 아닌건가요?
미군은 다른국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퍼싱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미군보다 더 많은 정보와 화력을 지니고 지휘할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작권을 회수한다면 미군은 명목상 주둔군만 남기고 철수하거나 남한과 따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할껍니다.
미군과의 합동작전이 아닌 우리군 단독작전하의 전쟁은 훨씬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될껍니다.
흑야님의 환수에 대한 생각은 모르겠으나 쓰신 내용은 그에 따른 실리를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에 관한 제 생각을 덧붙여봅니다.
1) 평시든 전시든 기본적으로 작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너무 오랜동안 미군에 있다보니 이런 기괴하고 이상한 상황에 대한 당연한 인식들이 옅어진 것 같습니다만 미국이 그런 원칙을 운운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영토와 그 인근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우리군의 지휘를 다른 나라가 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군사적 실에 관하여 우리나라 즉,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땅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그것 자체를 두려와하여 피하거나 전작권회수를 주저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3) 전작권은 당연히 환수하되 그 실을 최소화 하도록 자주국방의 강군을 건설하도록 해야할 것이고 비록 우리가 미군과 같이 대응할 것이지만 정신무장과 임전의 태세에서 타군을 의지하려는 것은 호국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4) 퍼싱 원칙이란 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땅에 있으면 당연히 통제 받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주둔군도 미군인데 그것은 퍼싱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규모에 상관 없이 당연히 그 원직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정보정찰, 전략군자산들의 확충, 특히 방공과 비대칭 전력 증강 등등 국방력을 강화하여 우리 스스로 능히 우리 국민 민족의 생명과 안위 그리고 우리 영토를 지키도록 힘써서 마땅히 우리군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의 주둔과 별개로 그들이 없어도 능히 그러할 수 있도록....)
웃기는 소리죠
전작권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유사시 긴급한 대응 시나리오를 수행할 능력이 되는가에 방점이 있는겁니다
전쟁이 난다면 북한은 당연히 선전포고 따위 하지 않고 긴박한 상황을 연출할겁니다
그런 상황에 미군 결제나 받으려고 대기해야 하는게 현재 상황이고
전작권을 갖게되면 유사시 우리군 스스로 독자적인 방어 전략이나 타격 전략을 수행할수있는 권한이 생기는겁니다
그건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권을 갖는것도 포함이고요
이후 미군 증원군이 오기 까지가 우리의 작전 권한인겁니다
작성일 : 19-05-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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