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엔화 930여억원어치를 여행 경비라고 세관 당국에 허위 신고한 뒤 일본으로 가져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엔화 89억1천엔(933억9천만원)을 세관 당국에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한 뒤 71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국인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외화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렸다.

그가 허위 신고 후 일본에 가져간 엔화는 국내에서 지인들을 통해 모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본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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