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반대하는 쪽인데 님하고 이유는 좀 달라요
가장 큰 건 능력이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도 검찰의 재수사 지시가 3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보강수사를 하라고 퇴짜 맞는 거에요
지금 이대로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간다면, 30% 이상은 유죄 될 게 무죄 되고, 무죄 될 게 유죄 된다는 뜻이죠
이 현상은 점점 줄어들 걸로 보긴 하는데 이유는 지금이야 경쟁률이 높지만, 아버지 세대들은 공부 못하는 주로 고졸 애들이 1년 정도 시험 준비해서 경찰을 했고, 그 이전에는 더 낮은 학벌도 경찰을 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받쳐 주질 못해서 범죄의 방향성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하는데 모르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지위가 올라간 건 노무현 정부때라고 알고 있어요
주먹구구에 불성실 불친절의 대명사였고 관리비 급행료 뇌물 받아처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들 개선시킨다고 월급을 현실화시키며 대폭 인상하고 뇌물 받으면 징계하고 관공서 입구까지 나와서 인사하게 하고 친절상 봉사상 만들어서 포상하고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경찰이 된 사람들은 박봉에 고생만 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상대적으로 저학력자들이 지원하는 공무원이었던 거죠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던 건 금융실명제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차명으로 뇌물들을 관리하면 됐으니까 받아도 처리 문제가 없었던 거죠
금융실명제가 생긴 게 김영삼 정부 때였으니 김대중 정부에서 부터 큰 사건들은 처리하기 시작했찌만 imf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힘이 실리지 못했었고 노무현 정부에 와서야 제대로 비리에 대해 칼을 빼들 수 있게 된 거였겠죠
지금은 님이 겪은 일화처럼 공적을 세우기 위해 뭘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해서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짤리면 갈 곳이 없으니 복지부동으로 사건인데도 온갖 이유를 들어서 수사 진행을 안시킬려고 해요
자칫 핑계거리라도 하나 생기면 인원 감축할 때 꼬투리 잡혀서 어떻게 처리 될지 모르니까 조심조심하다가 안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되고 관행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까지 핑계를 달아 유야무야 흩어 버리는 거에요
수사하라고 나가라고 하면 여기 저기 빈둥거리면서 시간만 떼우다 실적없음으로 처리하고 땡칩니다
작성일 : 19-12-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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