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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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무비자를 법무부에서 철회하려고 했을때 외교부에서 반대하고 막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탈북자 때문입니다. 언론에는 태국과의 우호관계 어쩌고 저쩌고때문에 외교부가
반대했다고 나오지만 다 표면에 내세우는 소리에 불과하구요.
실상은 탈북자들이 탈북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실상 유일한 코스가 태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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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도 있지만 라오스는 한국대사관애 들어가기 전까지 잡히기라도 하면 북송되거나 중국으로
추방당할 위험이 있고 몽골은 국경수배대에 발견되기전까지 큰 사막을 배회해야하기때문에 죽을 위험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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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태국은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태국경찰에 잡히는것이
탈북의 마지막 과정일정도로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대우해주죠.
즉 태국땅에 들어가기만 해도 한국행은 확정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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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태국은 국내법상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우해준겁니다.
더군다나 난민 판정의 결정권은 해당국가의 개별 판단에 따르죠.
이런면들 때문에 사실 태국 무비자 철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저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 무비자는 싹다 금지해야한다고 보지만 태국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