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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2 17:02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시점에서 진술번복 에임은 에바인데요
 글쓴이 : FK리스
조회 : 793  

죄를 입증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성립한 재판이 된 시점에서
 
진술이 번복되었느니, 만으로 유죄 땅땅땅 한 거는 문제가 맞아요
 
상황/정황/물증(CCTV)등으로 봤을때는 어느 하나
 
100%는 고사하고 90%이상 뚜렷하다고 할만한 건 없었죠
 
심지어 피고는 증인조차 피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요.
 
지금 자꾸 진술이 번복된게 문제라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이전의 문제라고 봅니다.
 
뚜렷한 증거 없이 결과적으로 
 
진술에 의존해 유죄가 성립되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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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9-12-12 17:04
   
돈이 없는게 가장 큰 죄 아닐까요?
     
FK리스 19-12-12 17:05
   
그 전제가 되어버리면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ㅠㅠ
개나동 19-12-12 17:10
   
동의합니다

분명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증언은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명히,
진술만으로 시비를 가려야할때

솔직히 제대로 붙어서 여자는 무고죄 맞으면 그만이지만
남자는 잘못되면 성범죄자 명예살인, 인생 쫑나니깐요

보통 재판은 이길만하면 지던 이기던 붙어보는데
이런 류는 질 확률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생 쫑이니
붙어보지도 못하고 합의하니깐요
블루박스 19-12-12 17:13
   
형사재판 핵심이네요.

거짓말탐지기니 진술번복이니 이런건 부차적인거임.
이걸로 몰아가는 사람들 있던데, 형사재판의 기본취지를 모르는듯

쟁점은 형사재판의 핵심적인 형의 증거인증인데,
피고측은 cctv 를
원고측은 일관된 진술을

결론적으로 형사재판부는 원고측의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인정한거임
병든성기사 19-12-12 17:14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 보려는 발악...
샤루루 19-12-12 17:29
   
가해자 피해자 둘다 못 믿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번복한게 크죠
이궁놀레라 19-12-12 18:05
   
나중에 시간되면 판결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이권개입이 아닌 사건에 일반사람이 납득하지 못할정도로까지 판결을 냈을리는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