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한문형씨(86) 등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동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선고를 내렸다. 한국은 1965년 일본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 협정으로 개인적 재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게 한씨 측 주장이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제적인 내용을 따지기 전에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인 기각과 차이가 있다.

다 변호사 통해서 했을텐데 각하라니??

기사 삭제가 되었네요

그러네요 삭제네....

지금 검색해보니 다른 언론사들도 속보로 각하되었다는 기사들 떴네요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각하"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어떤 넘이야~

이런 것 쯤 각하나 기각 된 다는 것을 알았을텐데도
기어코 이슈화 하고 여론 몰이용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것들 뻔하지`
어그로 세키들`

다음 댓글 웃기긴하네요 ㅋㅋ 첫댓의 중요성
https://news.v.daum.net/v/20191227150638447

용어들이 친숙치않으니....저도 매한가지임

가생이 상주 일뽕들도 거품 물겠네 ㅋㅋㅋㅋㅋㅋ

각하가 뭔지 몰라요? ㅋㅋ

인용이 아니라 각하에요...

일뽕들이면 오히려 좋아 죽을 판결아닌가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위안부합의에 헌법소원 제기
--> 헌재에서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님을 인정
--> 할머니들의 소송자격에 대해 각하처리
--> 화해치유재단 해체 근거 명분됨
결론: 박근혜 똥 치우는중

왜 박근혜 똥인가요?

자격도 없는 503이 정치쑈로 아베하고 붕가붕가 했으니~~~
애초에 강제 피해자 분들은 붕가붕가협정 하고 별개 아무상관 없으니...
언제든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으니 피해 본 기업에 청구하세요...라고 생각하세요...

아베의 사과+100억보상에 할머니들 청구권은 살아있음이라고 대법원이 판결낸건데 이게 왜 까일일인가요? 잘된 합읜데?

자격도 없는 박그네가 위안부 합의는 이걸로 최종 종결한다고 했다잖아요. 그러니 말만 나오면 일본이 한국정부에 떠넘기는거고... 진짜 개 쓰레기짓 한건데 이걸 실드치는 사람이 있어서 새삼 놀랍네

기사를 찾아봤는데.. 끝까지 읽어봐야 하는군요..

<각하 뜻> 실검에 떳네요 ㅋ

각하가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어찌되었든 베스트 판단인 것 같기는 함.

이게 양극단의 판단이 아닌거같네여 보니께...

위안부 합의는 조약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거.
그래서 판단 자체가 안되서 각하라는건데. 좀 그렇네.


위안부 합의 이후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한 짓거리들이 있는데 당연히 공권력을 행사 한걸로 봐야지.
말이 되나.  위헌 판결 했어야 했다.
애초에 당사자 배제하고 멋대로 합의니 뭐니 한것부터가 위헌인데.


쪽바리들을 향해서 일본군성노예 등에 대해서 추궁하지도 않았고
유네스코 등재도 지원 삭감해서 방해 하는 등 여러가지 개짓거리를 했는데





현재 외교부가 쪽바리들을 향해서 일본군성노예 공식적 공개적으로 추궁하지도 않고 있는데.
쪽바리들을 향해서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수정 요구 하지 않겠다는 개소리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뭘 하는척하고, 대화중이라며 시간끌기 거짓말로
뭔가 하는척 하면서 위헌 피하려고 꼼수 부리고 있는거고.




쪽바리 및 친일파들의 개소리 무시하고
위안부 합의는 이미 파기된거나 마찬가지니 
일본군성노예 문제 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쪽바리들에게 다시 추궁해야 함.
쪽바리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다시 추궁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정부가 다시 헌법 위반 아닌가.

ㅇㅇ 할머니들 이용해서 전정부까고 반일선동해서 지지율 올리더가 일본한테 몇대 쳐맞으니 바로 꼬리내린 문재인을 까야죠

'사실상' 위안부 할머니 손 들어준 헌재 각하 결정문 진짜 의미는

27일 헌재가 내린 이같은 '각하' 결정을 두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불리한 결정이라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고 해석한다.

각하결정을 통해 위안부 합의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함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31410

그럼 아베사죄에 100억배상까지 받고도 위안부 기본인권까지 지킨 박근혜합의는 잘된합의인데 문재인은 왜 뒤엎고 해산시켜 무역보복의 실마리를 준거임?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되지않냐 청와대?

일단 박근혜가 한짓은 피해자들이 반대한거니 철회해야함.
위 글은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가 법적구속력이 없는 구두 약속이라 가치가 없다는 거지 좋은 합의라는게 아님
문제는 조약은 아니지만 정부간 합의라는 빌미를 줬으니 일본은 국가간 약속을 지키라고 물고 늘어질 거임.
토왜들은 일본을 위해 박근혜의 뻘짓을 응원하겠지만.

503이다.
근혜는 없다.
50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