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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22:43
공수처가 만들어 진다면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1,022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부터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얻은 이득은

전부 몰수를 하고 법적인 처벌과 연금 몰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으로 항모 가즈아~~~~

수십 조 원은 나올 듯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삥 뜯을려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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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랑 19-12-27 22:50
   
일단 구캐의원들부터...
그리고 과장급 이상은 싹다~~~~~~~~~~
정부 산하 공기업 임원들은 기본으로 털어야죠

검새들 판새들~~~~
경찰관들`

한도 끝도 없겠다`10새들
     
가늠자 19-12-27 23:15
   
안타깝게도 공기업 임원들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장차관 이상이 대상이라...
적은 인원으로 이뤄진 공수처라 판검새들만 잘 때려잡아도 성공이죠.
스크만쉐 19-12-27 22:52
   
전관예우 전수 조사하면 검찰 출신 변호사 대부분일걸요 잡범 형사 사건을 비롯해서
액수가 큰 고위 검사출신들은 100%이고요 교활이 보세요 전관으로 1년 남짓해서
수십억 벌었으면 말 다한거죠
구그그 19-12-27 23:02
   
전관예우가 나쁜건 아는데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지탄 말고는 딱히 벌을 줄 방법이 없죠
공수처는 그런거 단속하려고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칼까마귀 19-12-27 23:05
   
자기가 맡았던 사건을 덮고
옷을 벗고 다른 사건을 수임하면서
몇 십억 원을 받아서 그렇죠.
현직에 있던 사건 은폐나 축소 무혐의 처리 등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그그 19-12-27 23:18
   
현직 시절의 사법거래가 있다면 위법이고 당연히 처벌해야죠
퇴직 이후의 전관예우에 대해선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공수처를 설계한 조국 조차도 전관예우 변호사들 쓰는 마당에
               
식초맨 19-12-28 03:02
   
근거자료 링크 부탁드립니다
     
뿔늑대 19-12-27 23:06
   
좋게 말해서 전관예우라고 하는거징
이건 명백히 사법거래고 부정청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