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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3 15:09
정말 열받는 판사 탄핵 요건
 글쓴이 : 보미왔니
조회 : 800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법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국회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치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된다






헌재까지 통과해야댐.... 좌절..


그냥 쏴주겨야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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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스12 20-12-23 15:12
   
거의 논란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가능하단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