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산업화이후에
공장은 항상 조금더 조금더 자동화에 집중하고 있었고
가급적이면 생산량과, 고용하는 노동자를 줄이던가 아니면,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왔죠.
이게 한번도 중간에 멈춘적은 없어요.
이렇기때문에 노동자숫자는 남게 됬고, 그들은 어찌됬던 돈을 벌어야했기에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에 일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 소득이 없거나 낮은 부류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전체 세계 경기는 "과잉 생산"으로인해 잉여품을 어찌할수 없는 구조가 됬네요.
이게 얼마전 이야기가 아니라 100년전 이야기에요.
따라서 국가는 이를 방지해야할 필요를 느꼈고
그 결과가 바로 복지와 최저 임금 제도임.
최저임금 제도때문에 공장의 자동화와 고용 노동자를 줄이는게 아니에요.
기업은 항상 비용을 줄이기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공장의 자동화와 고용 노동자수를 계속
줄여왔음. 그리고, 몇년전 알파고 사건으로 이게 가속화 될수 있다는 걸 보인거죠.
즉, 제조업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발생할수 있다는걸 보였죠. 알파고가.
따라서, 국가는 소비를 일정 수준 "강제로 늘릴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고 있죠.
국가 채무를 늘려서, 통화량을 늘린다던지.
복지를 확대한다던지, 최저 임금을 올린다던지.
물론, 이걸 전적으로 확하고 올릴순 없죠. 사회가 받아들일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러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기업은 언제라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요. 소비만 늘어난다면.
이게 문제의 핵심 포인트죠. "기업은 언제라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소비를 늘리는 정책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겁니다.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보다 자동화가 진행 될텐데 뭘 어쩌려구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최저 임금과 전혀 상관 없이 진행되요.
자동화가 계속 진행되므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는거에요.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에 제한을 둬서 자동화가 진행되는게 아니에요.
작성일 : 19-06-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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