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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6 16:16
장난 똥때린다...이런표현들어보셨음?
 글쓴이 : 달그림자
조회 : 1,184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실무자들 집유ㆍ벌금형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한국닛산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실무자 장모 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박모 씨는 벌금 500만 원, 이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http://www.etoday.co.kr/news/view/1853652

법이그렇다고하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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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총각 20-02-06 16:22
   
su수 20-02-06 16:31
   
-_-
넷맹 20-02-06 16:36
   
경력 5년 이상의 판사 및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금지 시켜야 한다.
병든성기사 20-02-06 16:37
   
형사소송에서 유죄에 해당하는 벌금이 저런 거고, 소비자들이 연합해서 민사소송 들어가야죠.
형사가 유죄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민사상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생긴것임.
치즈랑 20-02-06 16:52
   
똥 싸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