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5-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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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 안 좋은 것들만 부각시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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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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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모아놓기"로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국가든 간에 hell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한국에 좋은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모 국가에 관한 통계를 비슷한 식으로 짜깁기 해 보자.
예를 들어 보자. 아래 지표는 어떤 국가에 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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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100,000명당 범죄 건수 기준이다. 이 국가의 절도는 한국의 5.5배로서 OECD 제3 위, 주거침입·절도는 한국의 11배로서 OECD 제2 위, 강도는 한국의 10배, 차량 절도는 한국의 1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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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OECD에서 7번째로 많은 재원을 보유하면서 한국의 1.5배에 이르는 비용을 쓰지만, 암 사망률 OECD 제4 위, 호흡기 질환 사망률 OECD 제5 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OECD 제9 위, OECD 국가 중 이 국가보다 전체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모두 중부 유럽의 체제 전환 국가들과 남미의 국가들밖에 없다. 건강 수명도 마찬가지로 고소득 국가이면서 매우 많은 재원을 소비하는 국가들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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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경제가계 부채는 OECD에서 여타 회원국을 압도하는 제 1 위로서 가처분소득 대비 300%를 넘은 OECD의 단 둘뿐인 국가들 중 하나이며, 2012년 기준 한국의 2배에 달한다. 평균소득자(한국 기준으로 연봉 30,000,000원~33,000,000 정도)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38%, 13%인 한국의 3배이다. 이것을 물론 OECD 제1 위인데 더욱 재밌는 것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OECD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높은 세금 비중으로 인해 자산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에 대해 비례 혹은 역진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25%로서 한국의 2.5배이며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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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OECD에서 6번째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이것은 대부분 정부 지출이나 대학생들의 45%가 평균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시 26,000,000원의 부채를 안고 졸업한다. 이 국가는 대학 졸업생의 학력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서 부채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파악하는 PISA는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며 2006년~2012년에 상당한 하락을 겪은 국가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게다가 청년실업률 또한 한국과 비등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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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공으로서 공급되는 상하수도 비용은 OECD 여타 회원국을 압도하는 제1 위로서 한국의 10배에 달한다. 에너지 가격도 매우 비싼 편으로, 가정용 전기 가격의 경우도 OECD 여타 회원국을 압도하는 제1 위로서 한국의 4.5배에 달하며 그나마 전기를 많이 쓰는 편도 아니라서 가정당 소비량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정용 가스 가격은 OECD 제3 위, 한국의 3배이고 가정용 석유 가격도 한국의 2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제1 위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OECD 제2 위이다. 이런 이유로 이 국가의 국민의 소비자지출에서 주거-수도-광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서 한국의 16%에 2배에 가까우며, 통계가 확보된 유럽 및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옥 같아 보이는 국가가 어디인가 하니...
바로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대표할 만큼 전형답거나 특징이 있는 덴마크 되시겠다. 물론 덴마크는 그 외의 사회지표에서는 대부분 양호한 수준의 지표를 보이지만, 그 덴마크도 이렇게 콕 집어낸 자료들만 가져오면'헬마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나쁜 점만 부각하게 하는 언론 보도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할 때, 허구한 날 들고오는게 바로 OECD의 다른 회원국이나 OECD 평균과의 비교 자료이다.
예컨대 한국의 xx률이 OECD 평균의 두 배 반이라는 식이다. 한국의 xx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노인 xx률이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 높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바라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청소년~청년층의 xx률은 정작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참고로 청소년 xx률 제1위는 바로 핀란드다.
그것 외에도 한국이 노인 빈곤률 49%로서 제2 위의 2배 이상인 여타를 압도하는 제1 위, 산재 사망율 최상위권, 연간 노동시간 제3 위(2016년 기준), 출산율 세계 꼴찌이거나 교통사고 사망률 OECD 제2 위 등등이 부각된다.
특히 한국 언론에서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면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한국이 OECD에서 좋은 건 다 꼴찌 근처고 나쁜 건 다 1등, 2등인 듯하다. OECD 회원국은 34개인데 통계를 낼 때는 220개 국가에서 217.... 이것 때문에 한국이 OECD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는 카더라도 나돌았다. 실제로 2016년 경향신문은 경향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날 (바람직하지 않은 통계만 나오는데) 이럴 거면 왜 OECD에 들어 왔냐. 한국은 당장 탈퇴하라는 칼럼을 내기도 했다.
이것과 반대로 생활의 질이나 국가 발전 정도를 보이는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살피면, 한국이 OECD 상위권에 있는 부분들도 많다. 그것을 대표할 정도로 전형답게 치안,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공서비스 부분은 한국이 OECD 상위권이며, 대중교통, 통신, 인터넷 환경 등도 상위권이다. '국민건강보험' 및 1천명당 병상 수 등으로 대표되는 건강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가성비에서도 한국은 OECD 상위권을 찍고 있으며, 물이나 기타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환경 관련 지표도 상위권이다. 의외로 교육도 그러하다. 한국의 교육이 우수한 학업 성취도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한국의 공교육 수준의 큰 틀은 괜찮은 수준이다. 게다가 청년실업에 있어서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편 나쁜 통계라는 결과만 부각하게 하고 그 원인에 관한 고찰이 적은 것도 한몫한다. xx률 통계를 세부에 걸쳐 본다면 노년 인구의 xx률과 10대 청소년 인구의 xx률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한국 청소년 인구의 xx률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반대로 북유럽 국가(핀란드,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리아 등은 청소년 xx률이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노령 인구의 xx률은 한국이 제1위로서 제2위인 헝가리와 비교했을 때도 아주 높은 수치를 자랑하기 때문에 전체 xx률이 제1위~제2위를 기록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전체 xx률 제1위라는 것만 보고 자극스러운 기사만 냈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기사는 적다.
또 전체 xx률에서 청소년 xx률은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중하위권을 나타내지만 노인 xx률의 수치가 매우 높아서 전체 xx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기사는 적다.
이런 식의 기삿거리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언론인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과 국민의 태도다. 자극스러운 범죄 기사들에 매우 높게 관심하지만 정작 그런 범죄가 일어난 배경이나 가해자의 성장 배경 등 사회문제 개선에는 소극스러운 상류층의 태도나 이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에 어려운 국민등의 이유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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