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동문서답을 하시네 그러니깐 님이 20km로 안전운전하다 불운하게 사망사고 나면 다 내탓이오 하면서 깜빵도 가시고 민사소송(백프로 들어오겠죠)으로 손해배상도 다 하실거냐고요? 아이들을 지키기위해 최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죠...
비슷한 법안이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스쿨존 불법주차된 차량 벌금 최소 100만원 이상에 강제로 견인시키고. 만 13세 이하 아동을 동행자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있거나 동행하는 보호자 부주의라 아이가 사고를 당할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랑 같이 실행하면 지금 통과 시킨 법도 괜찮죠. 근데 그런거 아니라면 그냥 운전자한테 책임회피하는 법안밖에 안되는겁니다.
비슷한 법안이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스쿨존 불법주차된 차량 벌금 최소 100만원 이상에 강제로 견인시키고. 만 13세 이하 아동을 동행자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있거나 동행하는 보호자 부주의라 아이가 사고를 당할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랑 같이 실행하면 지금 통과 시킨 법도 괜찮죠.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이번 법안에 문제 없다는 분들은 이 법안에 의해 처벌당할 일 생기지 않는이상 생각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듯... 법안에 문제 있으니 수정 보완을 해야한다는 말에도 무조건 아이를 보호하는 법에대해 반대한다고? 응 너 싸이코패스. 이렇게 나오시는분들이라...
비슷한 법안이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스쿨존 불법주차된 차량 벌금 최소 100만원 이상에 강제로 견인시키고. 만 13세 이하 아동을 동행자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있거나 동행하는 보호자 부주의라 아이가 사고를 당할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랑 같이 실행하면 지금 통과 시킨 법도 괜찮죠.
로드킬 당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강아지나 토끼 한마리가 있더라도 그게 사람인지 판단전에 핸들을 돌려서 보통 자기가 다칩니다.
아이는 이런 동물처럼 훈련이나 사회화가 덜되서 갑톡튀 하는 경우가 많긴해요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해야 겠지만 어리고 연약해서 서행하는 차에도 정말 죽을 수가 있어요
서행하고 안전운전 하는건 당연하지만 법을 다 지켜도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들 공감하시는 건 당연히 법이 아이를 보호해야 하지만 저렇게 형량을 일반 살인죄(계획)과 비슷할 정도로 형량을 높이는건 좀 과하다고 저도 생각하네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니 저런 상황이 닥치는걸 다들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판이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참 법이라는게 계속 통제, 억압으로만 간다는 것이 참 살기 팍팍하게 만드는 것만 같네요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개인에게 책을 온전하게 미루는 억압, 억압..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에는 아이들 보호자한테도 처벌이 있어요. 동행하는 보호자는 아이가 그런상황에 놓이는걸 최대한 방지해야하는 의무가 있고요. 근데 한국은 그런게 전혀 없잖아요. 아이들 마음대로 도로 뛰어다니고 만약 사고가 나면 그걸 일방적으로 운전자한테 책임전가하기위한 법안이에요 수정하지 않는 한.
동의합니다. 뭔가 법 만드는 사람들은 사고 생기면 부랴부랴 보여주기식 형법을 개조하기 바쁜데 일단 1미터 울타리를 쳐놓고 법을 개정하든지,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해놓고 책임을 부여해야지...참
3년이면 집행유예없는 정말 실형인 건데 정말 선량한 시민들도 당할 수 있는 구조라 그게 안타깝네요
작성일 : 19-12-16 18:08
조회 : 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