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7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면서 꿈의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했다. 2006년 2만 달러에 진입 후 장장 11년 만이다.

그런데 이 지표가 흔들리게 생겼다. 한국은행은 2일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 자료를 통해 지난해 1인당 GNI가 3만2115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달러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4.3% 줄어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 경제는 각종 기저 질환에 시달리는 중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오르는 중국 경제 앞에서 산업경쟁력은 하락 일변도다. 

하지만 구호나 청사진에 머물 뿐 정작 위기 극복의 선봉에 서야 할 기업들이 읍소해온 제도 개혁이나 투자 환경 개선책은 찾기 어렵다. 현금 살포식 돈 풀기에 그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추락을 막기 어렵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초입(初入)에서 다시 미끄러져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금은 기업을 때려잡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 아닌

규제 개혁과 투자 환경 개선이 가장 최우선 입니다.

기업 규제 강화와 친노동 반기업 정책의 말로가 지금 현재 최악의 청년실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