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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국익은 한반도의 긴장에 있다.
그러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이 이기든 큰 차이가 없다.
네오콘과 사이가 안 좋은 트럼프가 그나마 조금 나은데 트럼프 역시 네오콘의 힘을 넘지 못했다.
그 결과가 하노이 회담 결렬이다.
누가 되든 대선 이후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다.
2. 북중 관계를 한미 관계처럼 보는 것은 심각한 오해다.
북한은 미국만큼이나 중국을 경계의 대상으로 본다.
3. 북한의 '분노'에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통일부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못한다.
4. 남한과 북한의 국익은 한반도 평화다.
해법은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주체적 노력이다.
정부 차원의 접근은 이제 어렵고,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기존 남북한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다. 그동안 토착왜구당의 반대로 비준할 수 없었다. 북한은 이미 비준한 상태다.
5.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작성일 : 20-06-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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