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법으로 못하니..에휴;

어디 고인물 사이트 댕기나??

환금 어떻게 했지?

부모가 뿌린대로 거두는거죠

범죄자 청소년은 보호할필요가 없다니까...

청소년 보호법 생각 좀 해봐야됨..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한 성인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성인 교도소에 들어가게 해서, 오히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배우게 하지 말고, 소년법을 맡는 교도소로 보내며, 이에 더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 어떻게든 교화를 할 확률을 높여보자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학생이라 법으로 처벌못해도 부모가 피해 보상은 하겠죠

고딩이면, 거의 전부 14세 이상입니다.

다만 14세 이상이라고 해도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되므로, 성인보다는 약하게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한편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저 소년들이 그냥 배째라라고 나오고 부모도 난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피해금액만큼은 일단 줘야 합의가 됩니다.

더 중한 처벌을 받아도 된다는 자세인 경우라고 해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민법상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0만원 가지고, 변호사 쓰기에는 부담이 되니, 직접 소액소송을 해야 할테니, 귀찮아집니다.

소년범의 부모도 아무 재산이 없고,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에 민사재판 걸어서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성인이 된 후에도 직업이나 재산 없이 막 사는 사람이라면... 받을 방법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형사재판도 배째라~라고 하다가 중한 벌을 감수하고, 부모도 연락이 안 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직업이든 재산이든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노숙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고, 그런 사람에게 손해배상 받아낼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