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실 우리도 빠져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음 여기 사람들 중국이라면 학을 떼던데 ?? 아님 미국서 주도하는 협정에도 가입을 해서 둘다 가입을 했어야 그래야 좋았지 않나 싶음 일본은 둘다 가입 되어 있음 이거 중국이 주도하는 건데 어떻게 일본은 둘다 가입을 했는지 모르겠음 우리는 한쪽만 가입을 했던데 미국 주도에선 한국은 아직 못 들어갔음 뭐 미국 주도로 하는 곳에 가입 할려고 노력을 하긋지 ..
우리나라는 TPP 참여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간 FTA를
맺어놓은 상태라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지금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큰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반면 일본은 양자간 FTA가 거의 없어서 이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TPP에
목을 맺구요. 하지만 10년 넘게 질질 끌다가 트럼프의 미국이 탈퇴 하면서
2017년 이후 일본이 주도하게 됐는데... 결국 미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끼리만
협정을 맺기로 2019년 합의를 했고, 이후 각국이 의회 비준을 받는 중입니다.
출발할 때와 달리 반쪽짜리 협정이 된 셈이죠.
우리나라도 결국 자의반타의반으로 TPP 가입의사를 밝혔는데 님이 이야기
하는 일본의 노골적인 반대로 가입이 무산되었다는 점도 잘 아실텐데...
왜 일본은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얼척없습니다.
이거 좋을게 없죠. 특히나 우리처럼 국가 대 국가로 fta를 많이 한 국가의 경우 저렇게 단체로 묶이면 좋을게 없기 때문이죠.
1:1로도 몇년이 걸리는 작업인데 15개 국가끼리 어떻게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겠어요.
국가마다 상황이 전부 다른 것을 그냥 큰 줄기에서 퉁 치는 것이죠.
작성일 : 20-11-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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