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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인 150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투자는 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만 늘어나는 것은 국내 기업이 한국 대신 해외에서 사업하길 더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국내에선 수개월째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만 늘어나는 '괴리'다.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기업의 높은 규제 부담 ▶규제개혁 체감 미흡 등에 따라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 등 한국의 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투자는 주는 추세가 이어지면 한국의 성장률도 위협받을 수 있다.
산업계에선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국내 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선진국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과 대조적"이라며 "경쟁국과 달리 높아진 법인세율(22→25%)을 경기 상황, 국제 추세에 맞게 설계해 경기 활성화와 세수 모두를 선순환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일 : 19-09-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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