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래 : 그러면 유승준 씨 이번에 판결 있고 나서 병무청은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좀?

▶ 정성득 : 저희가 꾸준히 꼭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법이라든지 출입국 제도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F-4 비자와 관련된 재외동포법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보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F-4 비자와 관련되는 재외동포법, 그거를 이제 흔히 재외동포법이라고 부르는데 종전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제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그렇게 작년 5월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병무청에서 이런 연예인이라든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체육선수, 그렇죠? 스포츠선수라든가 아니면 재벌 아들, 고위공무원 아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논란이 됩니다. 따로 관리해요?

▶ 정성득 : 그게 이제 우리가 병적 별도관리제도라고.

▷ 김경래 : 병적 별도관리제도?

▶ 정성득 : 우리가 병무청 안에서 병역의무자를 관리할 때 임의로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9월에 병역법 안에 병적 별도 관리할 수 있다는 제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체육선수 그다음에 대중문화예술인이라든가 연예인들 그다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중 최고 세율이 5억이에요. 5억 이상 받는 사람이나.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거보다는 병역 기피자의 추세는 좀 줄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건데 가끔씩 한 번씩 이런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서 병무청은 그때마다 좀 속앓이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좀 궁금했던 부분... 시간 없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원정 출산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래서 미국 가서 많이 애 낳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도?

▶ 정성득 :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가능하지 않다?

▶ 정성득 :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국적자가 18세 때 국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그거를 원정출산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불가능하답니다. 괜히 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약

병무청: 넌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들어 오게 하겠다.

관련기사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71510502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