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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5 13:35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최종 패소.."국가 강제집행 가능"
 글쓴이 : 골드에그
조회 : 1,102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지만,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배씨만이 상주본 소재를 유일하게 안다는 점에서 스스로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관련기사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71511491501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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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수 19-07-15 13:37
   
잡아다 고문을 해서라도 불게해야함. 어디 국가 보물을 지꺼라고 우기고 1조를 달래? 미친
국뽕대일뽕 19-07-15 13:39
   
에휴....
식쿤 19-07-15 13:40
   
저만한 유물은 1조원을 주더라고 사들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고로 정부는 새싹은행 1조원권 발행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닉호랭이 19-07-15 13:43
   
그냥 유사코인 만들어서 그걸로 지급합시다.
단 거래소 거래는 평생 불가한걸로...
     
한수호 19-07-15 13:53
   
뭔 말인가 했더니 새싹은행.  아주 옛날 부루마블 은행...
     
술나비 19-07-15 13:54
   
ㅋㅋㅋㅋ 새싹은행권 강추요.
     
booms 19-07-15 13:56
   
원래 달라는데로 4조원 주죠..
도아됴아 19-07-15 13:41
   
화재나서 불에 태웠다고 들은거같은데 그건 사본인가여
     
왕호영 19-07-15 13:58
   
뻥친거죠
하나박 19-07-15 13:43
   
줄때까지 감옥에 쳐넣어야함
치즈랑 19-07-15 13:47
   
이제 강제집행 할 명분이 생겼으니 책임을 물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