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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5 15:48
한일 청구권 문제의 가장간단한 답변
 글쓴이 : 가을과나1
조회 : 790  

일본은 국제법상으로 단 한번도 불법을 인정한적이 없습니다 
불법을 인정 하지 않았으니 거기에 대한 협의나 논의등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당연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불법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등이 있었으면 그내용이 포함됐을거고 그럼 개인청구권에 
대한 그들말이 맞을수도 있을수 있으나 
그런게 그 협정시 단 한차례도 인정및 논의가 없었으니 당연히 당한 개인이 
불법적인 강제 징용에 대한 기업과 일본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살아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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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쳐핸섬 19-07-15 15:51
   
원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 일본법원의 판결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박탈된건 외교적 보호권이지 개인청구권이 아니라고 했음. 물론 이것도 그런 조약에 대한 국가배상을 피하려고 교묘하게 판결을 내린거라 보고 있지만... 일본도 그래서 청구권이 소멸했다라는 입장에서 변화한지는 꽤됐음....지금은 아예 전범자체가 없으니 배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논리지 ㅋㅋㅋㅋ
GreenBee 19-07-15 15:51
   
토왜가 이런 당연한 논지도 부정을 하더군요.

매국노 슈레기 XX들.
황금꽃돼지 19-07-15 16:38
   
토왜들 진짜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