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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17:50

대법 판결은 법원의 큰그림이길.

글쓴이 : 몬스털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용,신동빈 둘다 재판을 통해 실형이 가능해질텐데.

이재용은 지금 현상황도 그렇고

굳이 조져봐야 국익에 도움이 안되니

최종 집유가 나오고.

신동빈은 롯데가 여론이 안좋으니

쳐넣을려는

큰그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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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x4608 19-08-29 17:54 그냥 원칙대로가 제일 좋음.. 나중에 말나옴. 그냥 원칙대로가 제일 좋음.. 나중에 말나옴.



		뭉뚱구려 19-08-29 17:54 뇌물 80억에 어떻게 집유가 나오니 에휴 뇌물 80억에 어떻게 집유가 나오니 에휴



		꾸물꾸물 19-08-29 19:41 받는 쪽하고 주는 쪽하고 달라요. 주는 입장이었던 이재용은, 50억 이상이니까 최소 5년이 기준입니다.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말이죠. 받는 쪽이 형량이 더 강하구요. 받는 쪽하고 주는 쪽하고 달라요. 주는 입장이었던 이재용은, 50억 이상이니까 최소 5년이 기준입니다.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말이죠. 받는 쪽이 형량이 더 강하구요.



		o루루o 19-08-29 18:24 사기 300 억도 집유인데요..데헷 사기 300 억도 집유인데요..데헷



		rhyme 19-08-29 17:56 그림이 너무 커서 안보여유. 편법은 없어야겠죠. 그림이 너무 커서 안보여유. 편법은 없어야겠죠.



		andyou 19-08-29 18:03 자꾸 그림 그리라 그러지 마세요. 있는 대로 법 대로 하기도 빡셉니다. 자꾸 그림 그리라 그러지 마세요. 있는 대로 법 대로 하기도 빡셉니다.



		밥이형아 19-08-29 18:32 재용이는 최하가 5년이상이라 99% 집유 1%확률인 작량감경도 판사의 재량이긴 하지만 마땅한 사유 없으면 판사가 뒤짐 재용이는 최하가 5년이상이라 99% 집유 1%확률인 작량감경도 판사의 재량이긴 하지만 마땅한 사유 없으면 판사가 뒤짐



		꾸물꾸물 19-08-29 19:44 대법에서 강요죄 박살내고 뇌물 추가인정해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거 아닌 이상(이 시점에 새로운 증거가 나올것도 없고), 5년이 기본이죠. 뇌물로 추가된 부분을 변호인단이 강요죄로는 못가도 어떻게 하면 작량경감 사유로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죠. 대법에서 강요죄 박살내고 뇌물 추가인정해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거 아닌 이상(이 시점에 새로운 증거가 나올것도 없고), 5년이 기본이죠. 뇌물로 추가된 부분을 변호인단이 강요죄로는 못가도 어떻게 하면 작량경감 사유로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죠.



		요굴렛 19-08-29 18:35 이 나라 법이 평등에 올인하면 재벌가 오너들 제대로 사회 빛 볼 수 있는 사람 몇 없을텐데.... 황제 노역 부터 없애야 함. 이 나라 법이 평등에 올인하면 재벌가 오너들 제대로 사회 빛 볼 수 있는 사람 몇 없을텐데.... 황제 노역 부터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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