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서 흉악범, 강력범죄, 부패범죄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두차례 특별사면을
했고 그런 기조로 가기 때문에 이재용 때문에 특별사면을 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합니다. 불가능이란건 없지만. (내가 이 글 저장하는 순간 재벌되는건 불가능하지만)
물론, 환송심심에서 3-5의 법칙이 등장할 수는 있지요. 일단 2심에서의 판결은 3-5보다
적었으니...
이게 뭔 말이냐면... 가능성이 적다고는 해도 작량감경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걸로
줄여버리는걸 말합니다. 60개월을 작량감경해 반으로 떨구면 30개월이죠. 2년 6개월.
경합범으로 다른게 붙으면 3년을 넘길 가능성이 커서 집유는 가능성이 적지만
역시나 이게 불가능한건 아니죠.
가성방 트리는 이겁니다.
5년 받는다치고, 1년 있었으니 4년 남았지요. 이론상으로는 1/3 지나면 가성방
요건은 갖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0개월에서 1/3이면 20개월이죠.
12개월 살았다 치면 여덟달만 지나면 가성방을 탈 수 있다는거죠. 가석방
상태면 특별사면 부담도 덜 수 있으니 그때가서 특별사면으로 남은거
다 끝내줄 수도 있고 말이죠.
작성일 : 19-08-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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