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쵸. 삼성이 바로 공식입장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라고 말했으니깐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뒤로 밀었단 말이고,
오늘 저도 판결 거의 전문을 들었는데(솔까 운전중이였고, 넘나 길어서 정리안됌 ㅎ)
기존의 뭐를 파기한다. 법적 오해가 있었다 등등을 자주 언급하더군요.
이걸 역해석하면, 현재의 각개격파또한 각개적으로 어느정도 달라질 수도 있단 말.
다시 또 이걸 역해석해서, 작정하자면 굳이 뒤로 미룰 필요도 없는 일들.
(사안과 시기를 감안하면, 이제사 증거확보나 뭐나 다 있는 재탕행위같음)
시국이 시국이고, 지금 삼성을 건드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담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겁주고 연기시켰단 인상을 받았습니다 ㅎㅎ
음...오랜만에 가생이에서 좋은 의견을 들어서 기분이 좋군요 ^^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일하니라 바뻐서, 마침 운전하다가 판결문 들은게 내용의 전부고,
딱히 알아보진 않았습니다.(저 지금도 일터에서 뻘짓 중 ㅋㅋ)
덕분에, 호기심이 발발하였네요. 조금 더 알아보고, 차후에 다시 필자님과 언급하면,
제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만 집중해보면... 대법관의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것도 매우 강력한 주문을 요구했거든요,
개별로 형량 매겨오라고, 상위기관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때리면
고등법원에서는 아주 죽을맛이 되요, 소위 쪼인트 까인거란말이죠.
즉, 여기까지 과정에서는 법이 제도적으로 잘 기능했고,
원칙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다고 말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놀구님이 우려하시는대로, 전두환처럼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이건 온전히 막을 도리가 없어요. 일단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임과 동시에
국경일에 선택적으로 뿌려지는거라 이들 또한 여기의 선정대상이 될 수가 있죠.
다만 분명한 건, 조금이라도 온전히 삼권 분립을 유지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들려면
그것이 가능한 정부가 유지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겠네요.
작성일 : 19-08-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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