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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6 15:11
민식이법 이거 핀트가 잘못된거 같지 않나요?
 글쓴이 : 초봄
조회 : 536  

개인적으로 운전자보다 주 정차 차량이 더 큰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스쿨 존에서 주차하면 1번 경고 2번째 면허증 박탈로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재발급해서도 다시 걸리면 그때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

정차도 x분 이하로 정차가능 학원버스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정차 가능 하게 한다던지 

이런 쪽에 법을 만들어야 할거 같은데 엉뚱한 운전자 처벌만 강화한 법이라고 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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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복불복III 20-05-06 15:13
   
경고고 나발이고 그냥 스쿨존에 주차하면
119처럼 다 밀어버리면 좋겠음
승리만세 20-05-06 15:14
   
어쩔수 없어요,애초에 앞뒤사정 봐주지 않고 운전자를 일벌백계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라..,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집행된거라 어쩔수 없죠
특별법 자체가 중벌을 주기위해 따로 만든건데
제반사정을 고려해 양형하는건 기존의 법이고요,국민들이 그러지말고 모두 이유불문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만든법이라 이해를 해야죠
문제적남자 20-05-06 15:14
   
맞아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의 훨씬 더 큰 위험요소인데..
여기에는 너무 관대한 거 같습니다.
ultrakiki 20-05-06 15:15
   
사고 유발하는 가장큰 문제가 불법 주정차고

학원버스등등이 문제인데...


이것들 부터 처리해야됨.
쥐로군 20-05-06 15:17
   
사실 민식이법 부칙에 불법주차에대한 단속이 있어요.

근데 협의 없이 다이랙트 통과되다보니, 법안의 내용에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않고 시행되버렸죠.

현 cctv 입찰 들어간 친구왈 내년까지는 완료한다니....그전까지는 이런 불편함은 한동안 계속될듯합니다.
꼬마앙마 20-05-06 15:19
   
맞는 말이네요 너무 한쪽만 쎄게 치우치는 경향이있죠
Wombat 20-05-06 15:21
   
주차만 싹없에도 만식이법까지 갈것도 없었을수도
ysoserious 20-05-06 15:33
   
주차도 그렇고 신호등마다 카메라달아야해요.
신호 진짜 종나 안지킴.
어제도 차하나가 위반하더니 교회로 쳐 기어들어감.
천국가라 씨방새야
축구게시판 20-05-06 15:38
   
학교근처 안전설비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개선되기도 전부터 개인인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

불법주정차부터 완전하게 단속하고 펜스도 치고 CCTV도 늘리고 그 이후에도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으로 돌려야 정상.
새끼사자 20-05-06 16:24
   
우리동네 학교 앞 폭넓은 1차선 골목 도로 불법 주정차 대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 인정사정 안봐줌...덕분에 사고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음...가드레일도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튀어나올 구멍도 거의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