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별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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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수출 규제 문제의 ‘동시 해결’을 일본 측에 제안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3일 나왔다. 그러나 이 총리 측은 “제안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일 한국에서 이 총리를 만나고 귀국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은 이날 아베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만났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아베 총리에게 이 총리가 “한·일 지소미아가 11월 실효되므로 그때까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와 묶어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일 가와무라 간사장 방한 때 전해"

총리실, 수출규제 철회 시 재검토 고수

이에 아베 총리는 “근간에 있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므로 (한국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 한 마디가 전부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악화한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 측이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청구권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러나 총리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이 총리가 가와무라 간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며 “이 총리는 ‘일본 측이 취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의 입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해당 보도는 ‘수출 규제+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함께 원점으로 돌리자는 취지여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이 총리를 비공개로 만나 징용 소송,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또 이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