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체된 국가다,성장동력같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국가 미래전략도 없다 현정부가 내놓은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전부다
그러나 서민들의 궁핍한 경제사정이 나아질 기미가없다
소득주도 성장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며 '언발에 오줌 누기'와 다를바 없기때문이다.
진보 학자들은 "파이가 커젔으나 파이를 독점하려는 세력들이 많아서 문제다" 포지티브 섬을 이야기
하며 분배를 이야기 하고있다 어느정도 일리는 있지만 해결책은 될수없는 일시적 정책이다.
이념논란을 떠나서 말이다...
이젠,보수 경제학자의 주장이 들어맞는 현실이 다가 오고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한계에 올라왔으며,이미 '경제적 파이'는 이미 쪼그라 들때로 쪼그라들어
서로 좋은 위치에서 파이를 가지려는 각자도생 '네거티브 섬'이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성장론의 바탕은 커진 파이를 독점하는 세력을 억제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
이미 소득 주도 성장론은 끝난 것이다 ...서민들에게 퍼줄 파이도 없다 밑바닥인거다.
그러나 현정부는 그런데도 경제정책을 바꿀 기미가 없다,그야말로 대통령은 고래심줄인가보다.
정책이 현실에 들어맞지않으면 제조정하고거나 폐기,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 뉴스에서는 "한국의 계층 이동이 불가능해젔다"말하고 있다...
계층간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순간,국력이 약화되며 사회불안을 가저 온다...
계층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그 어떤 국론을 모을수도 없으며 세계관을 공유할수도 없다
계층의 문제를 디테일하게 놓고보면 '실존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수밖에 없다.
한가지 예로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한창이던때 '꽁자 대란'이 일어나 불매운동이 무색해진때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토왜'내지 자한당 지지자들" 민족주의와 정치적으로 포장하여 비난하였다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새력들은 '일본'보다 '내국인'의 대한 배신감이 컸던것이다.
그러나 좀, 짚고 넘어갈것이 있는데 불매운동을 한다고해서 100% 동참할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젔는지 묻고싶다.
일본과 한국이 관계가 좋으면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 한일관계가 나쁘면 일본제품을 불매하는 계층이
대부분인가?아니다 '유니클로'를 구매하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일본제품을 소비하는 구매력을 지닌사람이
아니다.
불매운동 주도세력들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으며 계층적 세계관이 다르기에 마치 한일문제에 있어서
관념적으로 동일한 사고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내가 그러니 남도 그럴것이거나" "내가 하는 것이 옳으니 남도 해야하며 안하면 옳지가 않다"는
것은 남을 자기와 동일한 사회적 존재내지 동일한 계층적 존재 동일한 세계관과 사고가 같을것이다
라는 비문명화된 원주민 마인드인것이다.
"타인에게 몰이해적인 존재는 언제나 폭력적이다."
- 엠마뉴엘 레비나스 -
한국사회가 날로 각박해지고, 정치가 중심을 잃을 것이며 언제나 서민경제의 삶은 뒤로 밀려날것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것은 좋지만, 정치를 특정인의 빠돌이나 빠순이정도로 생각하는 순간
정치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스타정치로 인해 서민경제는 더욱더 큰 나락으로 빠질것이다.
나는 정당을 논하지 않지만 특정 정당지지자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땅에서 한국의 법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한 존재로서 이야기 하는것이다.